정부는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남북 교류협력을 신중히 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방북이나 남북교류협력 사안을 신중히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ㆍ24조치에도 유연하게 허용해오던 비정치 분야 교류나 이를 위한 남측 인사들의 방북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수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그러나 "현재 방북이나 대북지원 물품의 반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까지 대북 수해지원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과 종교계 등 비정치 분야의 방북을 허용해왔다.
통일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교류협력을 제한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대규모가 아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이 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