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미세먼지 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부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측정 대상으로 잡히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오염 물질의 양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39만t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11만t은 아예 측정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출량을 측정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특정 연료와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빠뜨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인력과 연구비가 부족했고, 소규모 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지 않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측정한 39만t 중에서도, 19만t은 규제 없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곳에서 배출되는 양인데, 환경부는 이들이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까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것입니다.
결국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약 50t 중 60%에 해당하는 30t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관리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이정회·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