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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에 CCTV 설치
입력 2015-05-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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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에 CCTV 설치
올 하반기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처벌특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르면 올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박용성 전 회장, 불구속 기소될 듯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16일) 새벽, 16시간 동안 검찰 수사를 받고 돌아간 박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세월호는 정부 학살작전" 누리꾼 징역형
법원이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이란 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했고 해경이 침몰을 마무리했다'는 글을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600여회 걸쳐 올렸습니다.
4. '예비군 총기 난사' 첫 TF 회의
국방부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열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태스크포스팀은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 케리 "북 SLBM 시험발사 용납 못해"
중국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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