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합의"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 책임제를 강조했다"며 "대통령 약속파기를 우리사회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 도입비리 등 혈세낭비를 안했으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상보육은 저출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국가가 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제 사자방 국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며 "국민의 사자방 국조 요구는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라는 분노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조를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내에 입장을 밝히길 요청한다"며 "다음주 화요일(11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매듭을 짓고 여야가 민생, 안전을 위한 경쟁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독도 입도 시설 건립을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라며 "정부가 입찰공고를 취소하자마자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있다. 국민의 허탈감이 커진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다.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통과 정부는 전면 백지화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