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해 올해 말 새로운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 산정해 발표한다. 통합시청률이란 고정형 TV시청률에 스마트폰, PC를 통한 방송 시청률을 합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내년에 관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기 방통위 정책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정책 과제에 따르면 방통위는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방송 시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에 방송 콘텐트의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위해 미디어 이용 행태를 반영한 통합 시청률을 도입키로 했다. 통합시청률은 현재 독일,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도입돼 있다.
또 재난 매체로서의 역할이 큰 '지상파 라디오'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지털 라디오 전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상파 라디오 정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및 역할을 재정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내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올해부터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지상파, 종편의 구분이 아닌 공민영 방송의 '공적 역할'을 차등화하고 그에 따라 방송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때 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의지를 엄정하게 따지는 등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보와 부당징계 방지 등 재승인·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실적도 점검해 위반 시 제재한다.
방통위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높이기 위해 포털사업자의 일방적인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가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송서비스 분야의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까지 '방송사-외주사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개념아래 그에 따른 세부 정책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 성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갑을 관계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중장기적으로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단순화하고 기본적인 규제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광고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