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JTBC는 뉴스룸 개편을 계기로, 2년 반 전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의원 300명의 입법 실적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3명 가운데 1명 넘게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본연의 입법활동은 소홀히 한 채 피감기관에 호통만 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나게 됐습니다.
먼저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법안은 모두 9천여건. 1인 평균 30여 건입니다.
그 가운데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얼마나 본회의에서 처리됐는지, 가결률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300명 가운데 1/3이 훌쩍 넘는 129명의 가결률이 0%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원 3명 가운데 1명 이상 꼴로 자신의 이름으로 법을 만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7·30 재보선 등을 통해 올해 국회에 입성한 16명을 빼도 110명이 넘습니다.
발의는 했어도 법안이 겹쳐 일부만 반영되고 폐기된 경우까지 포함해도 32명은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 현재 법에 문구만 조금 바꾸거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법안이)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입법이라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40조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국회.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세비는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