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9개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 253명이 폭행 등 범죄를 저질러 검찰·경찰에 적발됐지만 절반은 훈계 등 경미한 징계를 받는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범죄를 저질러 검찰·경찰에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은 2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7명, 2011년 58명, 2012년 47명, 2013년 65명이 범죄를 저질렀고, 올해는 9월까지 36명이 범죄자의 오명을 썼다.
유형별로는 상해폭행 64명(25.3%), 음주운전 41명(16.2%), 금품수수 35명(13.8%), 교통사고(무면허 운전포함) 20명(7.9%), 성범죄 18명(7.2%) 등 순이었다.
범죄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징계현황별로는 훈계 등이 129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징계 81명(32.0%), 중징계 22명(8.7%) 순이었다. 21명(8.3%)은 현재 징계처분이 진행중이다.
김태원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무원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징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