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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규제개혁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할 것"

입력 2014-03-19 11:23

고급인력 도전적으로 기술창업 뛰어들게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7월말까지 재정지원 대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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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인력 도전적으로 기술창업 뛰어들게 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위해 7월말까지 재정지원 대상 확정

현오석 "규제개혁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할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영어문장을 써가며 차별화를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최근 경기회복세가 강화되면서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고용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고용 취약층인 청년과 여성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조만간 선취업 후진학,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중심으로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기술창업활성화 방안에서는 대학, 연구원, 민간기업의 고급 기술인력들이 도전적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기술창업이 촉진되도록 과감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벤처캐피탈 등 민간전문가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 기업에 대해 정부가 매칭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R&D와 사업화 자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특히 창업보육센터의 성과와 역량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프랜차이즈형 창업보육센터 모델을 도입해 창업보육센터를 전문화·대형화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중증질환 진단기기, 휴대용 뇌출혈 진단영상기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국민체감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R&D에 집중 지원하고, R&D 전과정에 병원을 참여시켜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7월말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지역주도의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3개분야 77개 과제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비법률 62개 과제는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5개 과제도 국회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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