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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폼페이오, 비핵화-체제보장 '최종안' 직접 마무리

입력 2018-05-29 20:25 수정 2018-05-29 23:29

폼페이오 "북 안전보장, 조약으로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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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 안전보장, 조약으로 비준"

[앵커]

이런 가운데, 조금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말씀드린대로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행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를 갖게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유력한 관측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정효식 특파원, 먼저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내용부터 살펴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 약 30분 전에 트윗에서 "김 부위원장이 지금 뉴욕을 향하고 있다"면서 "내 편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4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회담 취소 서한을 보내면서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라고 한 데에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내 회담을 하자고 응답했다는 의미입니다.

김 부위원장이 현재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을 한 상황인지, 탑승예정임을 뜻하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미국행은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가운데 핵심인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의 구체적 방식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에서 확정 짓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행기를 탔느냐 안탔느냐 하는 것은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트윗 내용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또 정황상으로 볼 때도 그러한데, 물론 도착을 해봐야 최종 확인이 되겠죠. 김 부위원장이 그런데 워싱턴이 아니라 왜 뉴욕행을 택했는가, 이것도 궁금한 대목입니다.

[기자]

김 부위원장은 2010년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여행금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비핵화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수용해 북한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차선책으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부 직원들도 유엔 반경 25마일, 40㎞밖으로 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워싱턴으로 이동해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비핵화 합의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위험 부담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핵심은 영구적 비핵화, 또 영구적 체제보장의 교환. 이것으로 좁혀지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합의를 조약화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점, 이것은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지난주 상원 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체제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조약'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 : 이런 안전보장 조치들은 분명히 우리가 요구하는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예.

[기자]

이어 북·미 합의가 이뤄지면 상원 비준을 받기위해 조약으로 제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합의, 2003년 리비아 모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탈퇴한 이란 핵합의까지 모두 의회 동의없이 행정명령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조약으로 만들어 영구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예. 한반도 평화협정을 조약화하겠다 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대북 경제지원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더군요. 

[기자]

북한이 지금까지 IMF,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 최대 이사국인 미국의 제재로 회원 가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IMF 등 회원가입 승인도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IMF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냐는 JTBC의 질의에 "비회원국에게도 기금 제공이 가능하다며, 기술지원이나 교육훈련 형식의 비금융원조로 기금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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