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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2일)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들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출범 여부와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TF를 구성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들, 기사들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차재원 교수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초에 2018년 초죠. 2018년 초에 청와대 비서관실에 액자를 하나 내려보냈어요. 그 액자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냐 하면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풍추상이 뭐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자신을 지킬 때는 강한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지금 해법이 바로 춘풍추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30년 동안 정대협 활동을통해서 만들어놨던 역사적 정의 그리고 또 여성들의 인권, 평화 이런 가치들은 상당히 봄바람처럼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안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지만 그러나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자신을 지금 지키는 각오로 가을 서릿발처럼 강하게 뭔가를 좀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진상을 먼저 지켜보고 난 뒤에 뭔가를 하겠다는 여당의 지금 입장 자체는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먼저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우리 스스로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책임질 거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저는 춘풍추상의 자세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죠. 문제가 세 가지입니다. 집권여당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윤미향 당선인 또는 정대협 대표. 정대협 활동을 3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요. 간사로 시작해서 이사장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이 한 개인의 비위. 도덕적 비위냐, 위법한 사안이 있었느냐.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느냐. 이게 불명확해요. 이게 밝혀져야 되고 그러면 정대협이나 정의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가. 이건 또 앞으로 이 조직을 없애버릴 게 아니라면 필요한 우리의 사회운동, 국제연대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리노베이션, 개혁해야 되는 일이지 조직 없애버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는 역사적 문제가 있죠. 이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문제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의 아픔을 겪었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예요. 그렇다면 국제연대의 문제를 외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건지. 이게 그냥 야당에서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라.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게 얽혀있단 말에요.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은 책임이 있으니까 징계 차원에서 제명하고 끝.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사회시민단체 문제는 어떻게 할지, 여성 인권문제는 어떻게 할지. 일본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어떻게 하지. 복잡하게 이걸 잘 정리해서 가야 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신중하죠. 윤미향 당선인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의혹은 지금 한 10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이 중에 문제가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것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이건 도덕적으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흐름으로라면 사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퇴하더라도 퇴로가 있어야죠. 어디까지 어떻게 책임질 것을 결정하고 나가야지 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나간 이후에 수습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도 여기 개입해야 되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은 민주당 추천 후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대표로 시민단체활동을 독자적으로 해 온 성과로 시민단체로 추대가 돼서 비례 명단에 들어와서 입당이 되고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 민주당과 합당이 된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민주당의 인물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민주당이 책임질 인물도 아니에요. 지금은 당선인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국회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지만 정대협 문제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문제지. 민주당은 개입도 조심스러워요. 저는 민주당은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결정하는 게 맞지 그럼 지금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만약에 10가지 의혹 중에서 9가지는 별 문제가 없고 한 문제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책임질 문제라고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건 또 이게 섣불리 경솔하게 나섰다가 문제가 다르게 흘러갈수도 있어요. 외교적인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당연히 객관적인 반사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미향 당선인이 실제로 자진사퇴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건데 어쨌든 미래통합당 TF까지 꾸리고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이어갈 태세예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런데 뭐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당론으로 채택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사실 그동안 실효성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이러한 의혹들을 좀 더 부풀리고. 부풀린다는 표현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더 자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의 태도인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사실 윤미향 당선자가 시민단체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조금 덜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과 다른 이유가 결국은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줬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은 집권여당과 같은 정치적인 동질성, 연장선상에서 봤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도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사실 또 윤미향 당선자가 지난번에 시민후보로 추천된 과정에서 결국은 공천까지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집권여당이 내세웠던 총선 프레임 중의 하나가 일종의 보수야당을 겨냥한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윤미향 당선자가 아주 좋은 정치적 소재로 사용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인 이익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결과도 저는 민주당이 책임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먼저 정치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다른 당사자 입장 그리고 검찰의 수사 이런 것 결과를 다 보고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지금 실기하는 것이 아닐까.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히 180석을 갖고 있는 막강한 집권여당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도덕성과도 결부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저는 조치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을 한 상황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뒤로 살짝 물러나 있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신들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래서 다시 나온 이야기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인데요. 이게 사실 정의당이 20대 국회에서는 6석의 의석에 비해서는 굉장히 역량이 컸죠. 다수당 상황에서 중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 대한 압박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기도 했는데 이때 주로 데스노트는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정국에서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정의당은 이게 내상을 입었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때까지는 임명직에 대한 주로 내각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인물이 온당하다 아니다. 청문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서 정의당이 얘기를 했고 이번에 데스노트라는 말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총선을 치른 동등하게 경기를 치른 정당의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입장이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 때문에 최근에 심상정 대표가 사퇴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민주당 내부의 당선인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는 건 물음표가 달립니다, 내부 수습도 급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의당은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대협 사퇴, 정의연 사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미향 당선인이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를 보면 민주당 이야기가 맞다고 보는 게 사실관계를 앵커님을 포함해서 패널 2명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뭘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온 객관적인 절차였어요. 22일까지회계자료를 다 내십시오. 입지출에 대한 그걸 보고 어디까지는 다소 작은 실수라고 정의연이 얘기했는데 실수였는지 회계처리의 미비였는지 아니면 이건 매우 아주 수상한 돈거래의 흐름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징계해야 될 사안이다, 책임져야 될 사람은 윤미향이냐. 정의연의 이사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국고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피감단체인 것이고 거기에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예요. 그런데 저는 외교부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하나도 언론의 의혹제기는 많았는데 확답이 나온 게 없어요. 어떻게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좋아요. 그럼 정치권에 들어갔으니까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으니까 정치적으로 이 정도의 물의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수습하기 어렵다고 보고 윤미향 당선인 개인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당선인 신분을 사태하고 백의종군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결정이라고 봐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데 이걸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누가 책임의 무게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안부 기준이 제1 기준이다. 그다음에 이게 중죄다라고 한다면 고발이 이루어지고 검찰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 등등인데 지금 속도가 다 꼬여버렸어요. 검찰이 먼저 나서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피의사실을 혐의를 잡고 범죄로 보고 있는 흐름이 강해졌어요. 언론의 의혹제기 그다음에 바로 범죄 수사. 그사이에 객관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왜 다 사라져버린 겁니까?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리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되든 결국은 다 같은 절차로 가는 거잖아요. 회계를 감사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게 누락됐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그러니까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장 지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 당선자 지금 연찬회에서 지금 29일까지 무조건 합당해야 된다는 강한 결의문이 지금 나왔거든요.]
[앵커]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되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30일부터 시작되니까 그전까지는합당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이 거대여당을 지금 두고 우리가 지금 교섭단체 2개를 하는 것보다는 단일대오로 똘똘 뭉쳐서 투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지금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미래한국당의 지도부가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래한국당의 지금 사실 주축은 당 지도부가 아니고 미래한국당의 당선자들이에요. 당선자 다수도 지금 29일까지 해야 된다, 합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주 강하게 지금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어제 그렇게 촉구를 했어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촉구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미래한국당의 당 사무처 직원들도 29일까지 지금 거의 합당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거부될 경우에는 수용될 때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는 당무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 합당을 지금 지연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국민 여론 자체가 합당을 지연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정치 국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탐욕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총선 과정에서 무조건 총선 끝나면 합당하겠다는 국민의 약속과 어긋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합당은 불가피하게 아마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앵커]
최 평론가님,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최영일/ 시사평론가: 저는 이게 별도의 당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고 별도의 당으로 가려는 지금 아주 호기로운 전략보다는 사실은 합당을 하는데 당 내부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가장 규모 있는 계파로 우리는 원내교섭단체도 될 수 있는데 합당해서 들어왔으니 우리에게 중심부를 보장하라 그것이 무엇일 것이냐. 그래서 저는 신계파로서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합당은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19석 혹은 국민의당이나다른 또 무소속 의원들을 합류시켜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도 있지만 되건 안 되건 간에 당내에서 21대 국회에서 구도는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미래정당은비례정당이 사라졌잖아요. 흡수됐는데 하나가 있어요. 셀프 비례정당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3석입니다. 여기와 카운터파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위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이 이뤄낸 성과에 비해서 의석이라고 하는 성과에 비해서는 격상이 아니라 격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미래통합당으로 가는 길은 갈 것 같은데 마지막 지분 싸움에서 뭘 좀 더 얻어낼지 아니면 그냥 백기 투항할지 그 차이라고.]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오늘 당선자 대회에서 그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전제로 하고 임기를 얼마큼 줄 것이냐를 논의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들어설 수밖에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저는 당선자들의 약간은 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에 비상대책위가이번까지 합치면 8번째예요. 과연 그동안 외부인을 모셔와서 비대위가 얼마만큼 발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선자들이 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좀 반대의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조기전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자강론의 목소리가 좀 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절충될 걸로 보고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는 출범한다. 그런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추인돼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8월로 돼 있을 뿐이죠, 현재. 그런데 그 임기를 내년 3월까지 보장하라는 건데 빠르면 12월에서 내년 2월 사이에 전당대회를 하는 시점 조정을 통해서 지금 이미 전국위에서 위원장으로 추인이 돼 있고 문제는 당헌당규가 8월 31일 전당대회란 말이에요. 이건 불가피하게 조정할 겁니다.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못 받아들이는 문제니까 연내로 한다면 한 12월 정도 전당대회를 한다. 혹은 내년 2월에 전당대회를 한다 정도 사이에서 시점 조절이있을 것이고 아마 위원장 체제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5월 30일에 출범을 하니까 오늘이 5월 22일. 이제 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영일/ 시사평론가: 딱 일주일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여전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