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기업의 인력 수요와 채용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 지원 체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는 등 기존 대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6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정부는 직접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을 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취업 시장에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쪽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또 고용 보조금을 기업 대신 취업 청년에게 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17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신설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연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분야별 채용 행사도 올해 60여차례 개최한다.
또 청년 구직자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대학별 취업지원기구, 새일센터 등 어느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과 각종 고용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일자리 검색, 신청, 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도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업과 학교가 주도하는 직무교육과 직장체험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공공기관 주도로 청년들의 직무교육·인턴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기업·대학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 지원은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집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턴 수료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을 근속하고 일정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2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업 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공급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중개인' 역할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업에 있는 일자리가 수요자에게 연결되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에 있는 일자리를 청년이 관심을 갖고 취업하도록 도와주겠다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결국 공공부문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각종 서비스업 활성화, 경기 대책, 규제개혁 대책 등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청년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준의 대책으로는 취업난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직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청년 고용의 날과 같은 행사를 여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의 연장선일 뿐이고 청년 고용을 크게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내용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중소기업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 단축,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려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며 "오히려 지금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 대책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아쉽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