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12-06 17:44 수정 2017-12-06 22: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진통 끝 통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어젯(5일)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규모는 428조 8000억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 원 이상 감소했죠. 정부안 대비 복지 예산은 줄었고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정부는 모레 국무회의를 열어서 '2018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반쪽' 처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대치 상황은 험난하고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실야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공방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임 반장 발제 때 다뤄보겠습니다.

2. 유엔 사무차장 방북…김정은 면담 여부 주목

북한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2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도 임 반장이 얘기 했었는데 유엔 사무차장이 지금 북한에 가있잖아요. 북한의 초청으로 갔고요. 펠트먼 사무차장이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지만 최소한 북한 문제에서 유엔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북한 초청으로 간 거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깜짝 면담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특사를 안 만났잖아요, 김정은이. 그때는 미사일 발사 전이었고 지금은 미사일 발사한 후기 때문에 전격적인 만남도 가능하다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강경 기류인데 미국의 대표적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훈련에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에 거의 실전에 준하는 폭격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고도로 끌어올린다고 봐야겠죠.

3. IOC, 러시아 평창 참가 불허…개인자격만 허용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핑 스캔들 관련해 러시아의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줄전을 금지하는 초강경 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인 자격 출전의 길은 열어놨지만 러시아 국가라든지 국기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징계에 반발하고 있어서 올림픽 전면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러시아는 대표적인 동계올림픽 강국이어서 러시아의 불참은 평창 흥행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개인 참가라도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빅토르 안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임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통과 과정과 후폭풍을 자세히 짚어보고 최경환 의원 검찰 소환과 김종, 장시호 선고 결과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판도도 짚어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