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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대신 할인율↑…시민단체·이통사 '불만'

입력 2017-06-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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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오늘(22일) 나왔습니다.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 대신에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5%p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도, 이동통신사도 모두 불만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9월부터는 전화기 구매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 할인을 받으면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올라갑니다.

[이개호/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 : 4만원을 기준으로 해볼 때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에 할인이 가능해집니다.]

1만1000원 기본료는 우선 그냥 두고 저소득층과 기초 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만 11월부터 매달 1만1000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고 반발합니다.

[윤철환/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공약을 취소하거나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0만 원 요금제를 쓰는 경우라도 지금보다 매달 5000원밖에 요금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통신업계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효과는 적더라도 매년 1조5000억 원 넘게 매출 감소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현재 최저요금제보다도 더 저렴한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버스에 5만대, 학교에 15만대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데이터 요금을 줄이는 중장기 대책도 내놓았지만 당장 도입하는 할인안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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