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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유승준은 스티브 유…입국금지 해제 어렵다"

입력 2020-10-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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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장은 유승준 씨를 스티브 유로 지칭하며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서 최근에 다시 소송을 냈는데요.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2002년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던 가수 유승준 씨.

이후 18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준/가수 (2019년 10월) :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병무청은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저는 우선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유씨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국내에 복귀할 경우 장병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유씨는)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노라고…]

이에 대해 유씨는 "18년 전과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최근 5년간 유씨처럼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람은 약 2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유씨와는 달리 단기 체류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면 병무청은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적인 스타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은 장관 추천을 받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세계 1등 할 수 있는 청년의 전성기 보호예요. 몸을 많이 쓰는 댄스 가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제일 전성기란 말이죠.]

현재 병역법상 입영 연기는 만 30세까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될 경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입대를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윤주·김윤나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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