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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님 뜻"…검찰 과거사위, PD수첩 수사 '윗선 외압' 결론

입력 2019-01-10 08:06 수정 2019-01-10 09:35

'강제수사·기소' 거부 검사 암행감찰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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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기소' 거부 검사 암행감찰 정황도

[앵커]

지난 2008년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고 결국 검찰은 떠난 임수빈 변호사는 어제(9일) JTBC 뉴스룸에 나와서 검찰 총장 등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PD수첩 사건 1차 수사팀은 2008년 7월 방송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를 하라는 '윗선'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제작진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수사팀을 이끈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따르면 당시 대검찰청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총장님 뜻'이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또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최교일 1차장 검사가 수사팀과 무관한 검사에게 작성시킨 의견서를 제시하며 '왜 죄가 안 되느냐'고 책망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지시를 거부한 임 전 부장검사는 암행 감찰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임 전 부장검사는 2009년 1월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 2차 수사팀은 제작진을 긴급체포 하는 등 강제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위법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은 '강제 수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고, 최 전 1차장은 외압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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