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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만평 그린 화백도…명예훼손 3자 고발 급증

입력 2014-10-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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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얼마 전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최근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닭'에 비유한 만평입니다.

한 보수 인사는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이 만평을 그린 화백을 지난 1일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손문상/프레시안 화백 :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황당하고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보수 인사는 또 박 대통령을 비판한 우상호,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도 고발했고, 한 시민단체는 식당 주인에게 박 대통령 욕을 했다가 사과한 백정선 수원시의원을 지난달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치인 명예훼손 의혹에 대한 제3자 고발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데 이어 당시 기사를 번역한 번역가도 수사 중입니다.

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현지에서 반대 시위를 한 뒤 고발당한 한인 포털 사이트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면 제3자가 대신 고발하고 이를 수사기관이 사법처리하는 패턴이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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