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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국회를 미궁으로 만들어" vs "입법능력 의심"

입력 2013-11-13 16:31 수정 2013-11-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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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슈&현장 오늘(13일)의 핫이슈 짚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정관용 라이브 객원해설위원이시죠,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Q. 푸틴 대통령 지각, 외교 결례 아닌가?
- 김재원 의원 : 푸틴, 의도적으로 '결례' 의심
- 민병두 의원 : 푸틴 늦어져 오찬 아닌 만찬 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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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시각 국회에서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지영기자!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부터 뜨거웠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2009년 사구체신염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과, 김후보자와 배우자가 지난 80년대 말, 전남 여수와 광양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직원의 소개로 부동산을 샀을 뿐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고, 군 면제에 대해서도 아들은 현역으로 입대하고 싶었지만, 신체등급이 5급이 나와 입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삼성의 관리대상이었다며 아들의 삼성 입사 특혜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도입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믿어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검찰 재직 시절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인연과 관련해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적인 자리를 가진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방금 전 문형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제기된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서울 송파동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또 인사청문특위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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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진태 검찰' 중립 지켜질까?
- 김재원 의원 : 김진태 후보자 특수수사의 전설적 인물

Q. 황찬현·문형표·김진태 인사청문회
- 민병두 의원 : 인사청문회는 지명권자의 무덤, 어떤 판단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
- 김재원 의원 : 야당, 40년치 시력검사 자료까지 요구

Q. 민주당 오늘 의총 분위기는?

Q.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개정…왜?
- 김재원 의원 : 선진화법 위헌심판 청구하진 않을 것
선진화법, 국회를 '미궁'으로 만들어
- 민병두 의원 : 선진화법 뒤집기…입법능력 의심
새누리, 기업 맞춤형 입법 밀어붙여

Q. 여야 강대강 충돌…정국 어디로?
- 김재원 의원 : 예결산 지연…미국식 셧다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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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3시,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관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검찰 소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김무성 의원이 3시쯤 출석했죠?

[기자]

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조금 전인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신분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이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치뤄졌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대화록은 본 적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선 유세에 어떻게 발언하게 됐는지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NLL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분강개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김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지난해 대선 당시 부산 서면 유세에서의 발언이 회의록 내용과 많이 겹치는 것이, 이를 인용했기 때문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김무성 의원에게 미리 보냈다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김 의원측이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면 질의서를 미리 보내면 수사의 방향이 드러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미리 보낸 후 검찰 자료와 모순점을 찾는 등 여러가지 수사 방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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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무성 검찰 소환, 서면 답변 보내지 않았는데?
- 민병두 의원 : 서면 질의서, 시험지 미리 보여준 셈
- 김재원 의원 : 서면질의서는 부차적인 문제

Q. 전교조 1심 판결까지 '합법 노조' 어떻게 보나
- 민병두 의원 : 박근혜 정부, 모든 걸 이념 공세로 몰아
- 김재원 의원 : 전교조, 법외노조 스스로 선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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