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운명의 한 주를 맞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등의 명운이 이번 주 여야 협상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4+1 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초 오늘(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뒤늦게 협상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고 예산안 처리는 내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개혁, 검찰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 기막힌 상황을 끝내는 결말의 때, 결실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오늘부터 이틀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대담한 결단과 전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주현/민주평화당 최고위원 : 결전의 날입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를 안겨주는 오늘 12월 9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전의 날, 결정적 순간, 결실의 때 오늘 오전 이른바 여야 4+1에 참여 중인 각 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굳이 발언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정말 굉장히 국회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내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4+1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일괄 상정, 그리고 통과까지 예정한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여야 4+1 협의체는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활동이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지원 활동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국회에서의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서 예산을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합니다.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해주는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김재원 의원은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기재부 장관, 기재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까지 하나하나 건건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 말은 "예산안 심사 중인 4+1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의체다. 예산안 심사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걸 돕는 공무원들도 불법 행위 하는 거다" 이런 건데요.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였던 전해철 의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전해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제) : 김재원 위원장은 4+1 협의체가 교섭단체가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 집단이라고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전해철 의원 등의 반박은 "그동안 예산 심사 지연시킨 게 바로 한국당이다. 그리고 예결위도 법적 활동 기한은 종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50인 이상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 제출할 권한이 있고 그걸 4+1이 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내가 책임질 테니 위축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기획재정부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음성대역) : 공무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입니다.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수정안이 마련되고 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 등도 오늘 안에 합의해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었죠. 바로 한국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은 겁니다. 여야 각 당도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말 마지막 협상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 원내대표가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일말의 협상 기한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국회 발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국당이 5선의 심재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새 원내대표 바로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 고맙습니다. 상황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선택해주셨는데…]
[기대가 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우니까.]
[축하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민주화 동지로 말하면 이인영 동지보다 심재철 동지가 더 나랑 빨리 만났어. 합수사 감방 동기. 그 자리에 이해찬 총리도 배후조정자인가 뭔로 와 계셨고.]
중요한 건 오늘로 예정됐던 예산안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여부였습니다. 협의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결위원 간사가 참여해 논의한다. 예산안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한다.]
그리고 내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선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상정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예산안 내일 합의 처리키로…급한 불 껐지만 불씨는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