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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새해 예산안, 진통 끝 통과…428조8339억 규모

입력 2017-12-06 19:00 수정 2017-12-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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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여곡절 끝에 오늘(6일) 새벽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핵심 예산을 지켜내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정국에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까지 지르며 예산안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당분간은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예산안 처리 과정과 예산안 처리 이후 국회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잠시 후 본 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속개 / 5일, 오후 10시경

"의장님!"

자리에 없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

"2시간밖에 안 기다리고 진행하는 게 어딨습니까…"

"오전 11시부터 밤…"

"여당 출신이라고 여당만 존중합니까?"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아이, 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제1야당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안 들어온다고 결정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세균/국회의장 (어제) : 오전 11시부터 11시간 기다렸지 않습니까? 11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본회의 진행 강행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

428조 8000억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오늘(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겁니다. 모두 178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5표, 그리고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반대 토론과 시위를 하다가 표결 전에 퇴장했습니다. 자정 전에는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까 했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본회의가 정회, 속개되다가 결국 차수까지 변경한 끝에 오늘 새벽 0시 30분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

+++

[정세균/국회의장 (어제) :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하세요. 아니~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 안 하고 뭐 하시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게 왜 방해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안 들으시렵니까? 나도 여러분 얘기 안 들어요~]

정세균 의장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세균 의장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여야 3당 대표 합의 후 정회
그리고 속개…

[정세균/국회의장 (오늘 새벽) :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안은 통과 됐지만 당분간 국회 상황은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산안 연대에 무기력했던 한국당, 오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때문에 상임위 전체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어제 한국당은 "사회주의 예산반대" "밀실 예산 심판" 이란 구호까지 등장시켜가며 예산안 처리에 강력 반대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이를 무책임한 선동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스스로 동물국회를 질타해온 자유한국당이 동물국회로 만든 모습을 어제 장시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아침 회의는 여소야대 지형 속에서도 새정부가 짠 첫 새해 예산안을 무사히 통과시켰다는 안도감에 자축하는 분위기 였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 아침 새벽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준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는 악수로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정책위의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악수 한 번 하셔야죠? (한번 해~) 수고 많았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른 분은 일을 열심히 하면 얼굴이 반쪽이 됐다, 이렇게 덕담을 듣는데 절대로 반쪽이 안 되는…얼굴을 가려도 A4용지 한 장이 다 됩니다.]

새해 예산안은 원안에서 모두 137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가장 큰 규모로 줄어들었는데 1조 5000억 원 감액됐습니다. 물론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5조 200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줄어든 것과 달리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1조 3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SOC 예산을 늘리는 건 매년 있는 일입니다만, 그동안 증액 규모가 1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증액 규모가 컸습니다. 이를 두고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확정지으면서 당초 예산안에 없던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 예결위 간사 윤후덕 의원은 파주출판단지 관련 예산을 7억 원 새로 확보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진입도로 예산 24억 원 등을 챙겼습니다.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황주홍 의원은 신규 예산 무려 7건이나 따냈고, 광주-강진 구간 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무려 1000억 원 늘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SOC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크게 증액된것도 눈에 띕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새만금개발 사업 등의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래도 여당이 국민의당와 예산안 연대를 하기 위해 국민의당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당인 척 하면서 뒷거래로 지역예산을 챙기고 난 뒤에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차라리 합당을 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장 야당'이라는 비난에 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쯤되면 궁금해집니다. 안 대표는 이른바 '아재 개그'로 맞받아쳤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우리는 '위'나 '장' 같은 소화기계통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중추 야당'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한국당 불참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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