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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재측정 가능" 소규모 환경평가로 명분 쌓기?

입력 2017-08-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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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전자파와 소음 측정치가 그제(12일) 공개된 이후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측정치가 낮게 나온 것을 두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더이상 사드 배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측정 조건이나 제원을 공개하지 않고 단 한번의 측정으로 결론을 내는 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재측정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나온 수치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재검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마무리 하려는 명분쌓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12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서 실시한 전자파 측정을 다시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주민 대표 참관은 물론 주민들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를 입회시켜 재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2일 측정치가 낮게 나온데다 다시 측정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재측정할 경우 사드 배치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최종 승인하는 환경부는 재검증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측정값이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에 나와있는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현장 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사드 레이더 작동은 켜고 끄는 두 단계로만 돼 있어 출력 조건에 따라 측정할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측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재측정 의사를 밝힌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검토해 이달 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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