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민정수석이 '정윤회 문건 재조사'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장자료까지 내가며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사실상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국정농단 수사지휘자와 수사대상이 부적절한 만찬자리를 가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여당발제에서 민정수석과 검찰의 '신경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발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청와대 관저 출근 모습을 보셨는데요. 저는 본격적인 여당발제에 앞서서 문 대통령이 관저로 입주하기 전 홍은동 자택에서의 마지막 출근 얘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자택 앞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이 홍은동 자택에서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집 앞에 나와서 배웅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등산을 할 예정인데요. 보시는것처럼 간편한 복장으로 출근했고요. 잠시 뒤에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반장의 '셀카 취재'
문 대통령이 산행을 하는 동안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하던 김정숙 여사, 수차례 사저 밖을 나왔습니다. 구청 차량 한 대가 도착하자 패딩 조끼차림의 김 여사가 나오더니 직원이 내민 서류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관리사무실에 있던 당선 축하난을 동 주민센터에 기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또 한 차례 사저 밖을 나왔습니다.
[김정숙 여사 (지난 13일) : 왜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죽을 것 같아요.)]
"밥도 먹지 못 먹고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김 여사는 민원인의 손을 잡고 들어가더니 손수 먹을 것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내려온 여사는 주민들에게 "또 오겠다"는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주민들도 5년 뒤 성공한 대통령이 돼 돌아오길 바란다고 응원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87%의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 '국정을 잘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을 1순위, '정치개혁'을 2순위로 꼽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시한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번째 지렛대가 바로 '정윤회 문건 재조사'입니다. 민정수석과 검찰이 덮었을 거란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입니다. 결국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와 소위 검찰 내 우병우 라인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찰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서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이렇게 두 군데일 뿐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최순실 국정개입의 구체적인 단서도 없었다고 말입니다. 물론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이었지만 사실상 조국 수석의 재조사 방침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건 작성에 관여했던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이 서열 1위"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창재 법무장관 대행도 지난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받았지만 수사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관천/전 청와대 행정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자기들끼리 농담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제 그런 파워 이야기를 하겠죠? 최순실 씨가 뭐 최고고, 그다음 정윤회, 그다음에 박 대통령님이다.]
비검찰 출신의 조국 수석, 그리고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 하고 검찰을 떠나게 된 김 총장, 검찰 조직을 향해선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없었는 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후임 총장을 뽑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를 열어 후보자 3명을 추천받고 한 명을 총장으로 제청하게 됩니다.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후임 인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 검사는 "대통령을 위한 검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바로 세울 의지와 선한 지혜를 가진 분이 왔으면 좋겠다"며 "염치없지만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장관은 비법조인, 총장은 비검찰 인사로 등용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최경락 경위의 형 최낙기씨가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명예회복을 시켜달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최 경위는 민정비서관실의 회유를 암시하는 유서를 남겼는데요. 이번 경찰 조사는 당시 최 경위에게 허위 진술, 검찰 수사 협조 등 강요가 있었는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회 문건' 둘러싼 조국-검찰 신경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