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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규정 위반"…WTO, 관세분쟁 중국 손 들어줘

입력 2020-09-16 07:56 수정 2020-09-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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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고 중국은 "전문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WTO 상소 기구가 유명무실해 이번 결정이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세계 무역기구 WTO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 측에 부과했던 일련의 관세에 대한 첫번째 판정이죠?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 내 무역전문가 3명을 구성된 패널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관세 부과에 대한 첫 판정입니다.

WTO는 미국의 조치가 사실상 중국만을 겨냥했고,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4천억 달러, 우리 돈 472조 원 규모에 이르는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을 촉발했습니다.

[앵커]

WTO의 판단을 놓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기자]

미국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WTO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이 WTO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농장을 이용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만,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상무부 성명을 통해 "전문가 그룹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미국이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WTO의 이번 결정,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기자]

WTO 규정에 따라 미국은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회는 미국의 위원 인선 지연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즉 상소 절차가 사실상 기능이 정지돼 있어서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중국이 취한 보복 관세도 규정 위반 소지가 짙다며 이번 분쟁의 승자는 없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지적했습니다.

[앵커]

다른 이슈들도 몇가지 짚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부인해온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제거 계획을 스스로 인정하는 언급을 했다고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017년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당시 매티스 국방장관이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과대평가됐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티스 장관을 겨낭하면서 당시 암살 계획설을 확인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현지시간 15일, 폭스뉴스) : 원한다면 제거할 기회가 있었는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반대했습니다. 매티스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시켰는데 매티스가 원하지 않았어요. 매티스는 정말 과대 평가된 장군입니다.]

[앵커]

자, 그리고 얼마전 회고록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내밀한 비화를 공개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수사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미국 법무부가 볼턴 전 보좌관의 기밀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연방 대배심을 소집해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펴낸 출판사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볼턴이 법을 위반했다며 돈을 압수하고 감옥에 넣어야 한다며, 볼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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