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네 번째 출석 요구 끝에 드디어 오늘(6일) 검찰에 나왔습니다. 포토라인에서는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사, 그리고 1년 만에 내려진 '특검 도우미' 장시호 씨의 1심 선고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최경환 의원은 11월 28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불응", 그리고 바로 이튿날인 29일 "다시 나오라"는 압박에도 "불응"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요청했던 12월 5일 세 번째 소환에도 마찬가지로 "불응"했습니다. 사실 '한국인은 삼세판'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최 의원은 출석 기회 세 번을 모두 제 발로 차버렸습니다. 검찰은 한 번 더 기회를 줬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불공정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당의 도움을 촉구했죠. 때맞춰 자유한국당은 특검법을 발의했고, 발효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즉, '최경환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최경환 의원, 어제는 "예산안 표결"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최 의원도 본회의장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뒤, 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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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12월 5일)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2018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해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직 회의는 진행 중…
의원님 어디 가세요? 표결은요?
#최경환 #소환불참러 #표결불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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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불과 4년 전에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예산안 여야 협상을 주도했고 당시 쪽지 예산 논란이 일 만큼 지역구 사업을 챙겼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주승용/국민의당 의원 (2014년 1월 1일) : 하나는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이고. 지금 문제가 됐던 사업이고 하나는 갈천가수국지도 82호선 확장 사업입니다. 하나는 최경환… (최경환…그걸 얘기해야지 최경환!) 최경환 원내대표 거고 하나는 서청원 지역이라고 그래요. 저도 확인은 안 해봤는데…]
세 번 불응 끝 검찰에 나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특활비를 주고받은 전직 국정원장들과 문고리3인방,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김재원 의원 등 특활비 관련자 모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 역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불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구속된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남재준 6억 원, 이병기 8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점이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결국 다음 차례는 특활비를 받은 '공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 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최순실 씨를 불렀지만 "소환에 정당성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즉, 자신은 특활비와 아무 상관 없으니 나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 소환 방법은 없습니다. 즉, 검찰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과 함께 삼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죠. 지난해 12월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오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 씨 징역 2년 6개월, 김 전 차관 징역 3년으로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시호 씨,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7일) : 장시호 증인, 제가 미우시죠? (네.)]
[장시호(지난해 12월 7일) : (인간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7일) : 동계 스포츠센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최순실 아이디어…)]
[장시호 (지난해 12월 7일) :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최순실이 삼성으로 가져다줄 서류니까 정확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특히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는 최순실이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PC,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독대, 그리고 최 씨와 대통령의 대포폰 통화 등 결정적인 증거와 증언을 쏟아내며 소위 '특검 도우미'라 불리기도 했었죠. 검찰도 "진실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형량보다 높은 2년 6개월을 선고한 건데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장 씨는 지난 6월 국정농단 구속자 중 처음으로 석방됐지만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 최경환 검찰 출석…장시호 법정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