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의 반발이 있지만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우선 사드의 임시 배치, 나아가서는 정식 배치까지는 수순으로 보이기도 하죠.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적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밟아가고 있지만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군사적 효용성이 있냐는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국방부의 분위기로는 사드 배치는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놓고 이지은 기자와 잠깐 얘기나누겠습니다.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송영무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기자]
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인데요. 오늘(1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조속히 사드를 임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배치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하는데, 송 장관은 오늘 성주에 내려가 주민들을 설득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 공청회가 있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었던 만큼 국방부는 사드 임시배치를 자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앵커]
절차적 문제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사드 배치 논란이 있을 때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군사적 효용성이 있냐는 문제제기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기자]
사드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40~150km 고고도에서 낙하할 때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북한이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사드 필요성이 더 강조됐는데, 사실 ICBM급은 사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하지만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다른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도 필요한데 사드에만 집중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거죠.
[기자]
그런데 사드는 첫 번째로 40~150km의 고고도 요격이기 때문에 수도권 방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요격률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사드는 아직 한반도 같이 500㎞의 짧은 거리에서 단시간 내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지 반응속도가 입증된 바 없고, 미국에서조차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쏜다고 해도 낙하 속도가 마하 15 이상이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물론, 사드 배치로 인해 다른 손실이 없다면 배치하는 것이 손해볼 것 없다는 입장도 있지만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은 잠시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적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고, 거기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 본질적인 문제도 늘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