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08년 초등생을 납치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조두순이 2020년 만기 출소한다는 사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부터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시민 참여가 잇따랐습니다, 석달 만에 61만여 명이 참여했죠. 이에 따라 청와대가 오늘 답변을 내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6일)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를 함께 종합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지난 8월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청원이 이뤄진 게 바로 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불.가.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요.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 현행법상으로는 (조두순에 대한 무기징역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영원히 세상과 격리시키고 싶지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대신 국가 차원에서 확실히 관리하겠다, 다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자료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 조두순은 전자발찌라는 위치 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조두순은 지금 '청송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입니다. 제가 흉악범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자기 몸을 유난히 아낀다는 겁니다. 조두순 역시 나가서 뭘 하려는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하더군요. 지난 2010년 3월 당시 이귀남 법무장관이 조두순을 보러 청송교도소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대화내용 재구성해봤습니다.
[이귀남/전 법무부 장관 (음성대역) : 조두순씨, 어떻게 지내요? (아…) 반성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 지론이지만 "죄는 죄가 없습니다. 그걸 저지른 사람이 문제"지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이 전 대통령, 태어난 곳은 일본 오사카지만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포항에서 보냈고, 공식적으로도 포항을 고향으로 삼고 있죠. 때문에 MB의 포항 사랑, 정말 남달랐죠. 과메기도 덩달아 귀빈 대접을 받고 '영포회', 영일 포항 출신 공무원 사조직, 그 위세는 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난달 포항 지진이 일어나자, 모르긴 몰라도 MB, 정말 가슴을 부여잡았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미 보도됐지만, 지난달 21일 보좌관 장다사로 비서실장을 포항시청에 보내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포항시민들이 "그래도 역시 MB다, 자기 코가 석자일 텐데 정말 MB뿐이다"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MB전문기자'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한 인터넷 방송에서 "그 금일봉, 달랑 500만 원"이라고 액수를 밝힌 겁니다. 물론 500만 원 많죠. 그런데 가수 싸이, 배우 이영애 씨가 1억 원, 개그맨 유재석 씨, 축구선수 이동국 씨가 5000만 원을 기부한 상황에서, MB의 500만 원… 특히 지역에서 이 소문이 번지면서, "에라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포항시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금일봉 500만 원, 과연 사실일까요?
[포항시 공무원 (음성변조/정치부회의와 통화) : 이걸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금일봉이라는 말 그대로 금일봉인데…]
결국 포항시가 확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정확한 액수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설령 500만 원 낸 게 사실이라고 해도, 저는 MB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습니까. MB 요즘 주머니사정이요.
[tbsFM 배칠수·전영미 9595쇼 (11월 15일) : 나는 물욕 없는 남자야. 나는 내 재산을 전부 응? 장학재단에 모두 마 바친 사람이다]
다음 소식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1994년 드라마 '모래시계' 속 아주 비열한 조폭, 끝까지 최민수, 태수를 못살게 굴었던 조폭, 이종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이종도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호남 최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국제PJ파의 여운환 씨였습니다. 여 씨는 지난 91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강력부 홍준표 검사에 의해 조직의 두목으로 지목돼 기소가 됐죠. 당시 재판부는 여 씨를 "두목은 아니지만, 자금책 겸 두목 고문"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4년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여 씨가 형 확정 25년 만에, "내 무죄 여부를 다시 가려달라"면서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됐었던 PJ파 조직원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 이 증인신문조서가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증거 효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없어진 셈이 된 거죠.
홍준표 대표, 지난 1995년 저서 '홍 검사, 지금 당신 실수하는 거요'에서도 여운환 씨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소개하는 등 검사 시절의 주요 무용담으로 소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여 씨는 "조폭 조작 사건"이라면서 20여 년간 억울함으로 호소해왔죠.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