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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대북전단살포에 "균형감각 가져야" 쓴소리

입력 2014-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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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대북전단살포에 "균형감각 가져야" 쓴소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에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출석,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는 결국 균형감각의 문제라 생각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이나 정부부서의 정책에 관련된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균형감각을 갖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도 이날 윤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주문했다.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고사총 사격 당시 피해를 입었던 연천 출신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우리정부가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자제시키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제시키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이번에 조금 풀리려는 남북관계와 우리 정부가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접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도 "정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그 사람들(탈북자와 보수단체)이 북한에 억하심정이 있으므로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막았지만 앞으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하면 된다"며 "왜 (국무위원들이)헌법상 자유 등등 궁색한 답변을 하냐"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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