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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검 합의…'드루킹 수사' 누가 이끄나?

입력 2018-05-19 20:26 수정 2018-05-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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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가 미뤄졌지만, '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는 이미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언제든 법안 처리와 함께 즉시 시작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특검입니다.

특검의 구성과 쟁점 등에 대해 정원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모든 것을 걸고 싸워 이기겠다"

어제(18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하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경수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입니다.

여야는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에 수사관과 파견공무원 각 35명씩 모두 87명으로 '드루킹' 특검팀 규모에 합의했습니다.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은 60일입니다.

수사기간이 더 필요하면 30일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 때보다 수사기간과 인력이 모두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보다는 기간도 짧고, 수사팀 규모도 줄었습니다.

내곡동 특검 수준을 요구한 여당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준을 요구한 야당이 내놓은 안 사이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겁니다.

드루킹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과 관련 수사에서 드러난 혐의자의 불법 행위, 드루킹 김모씨의 불법 자금 등이 모두 수사대상입니다.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까지 본인의 지원 또는 추천을 받아 4명을 추천합니다.

이 중 2명을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합니다.

최근 특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정치권 등의 권유를 고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변협 측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충분해 추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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