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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반드시 환수"

입력 2018-05-14 17:25 수정 2018-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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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해외범죄수익환수 조사단 설치 지시…"반드시 환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 회장 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 6부에 배당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설립된 인권위가 때로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며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위원장과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져 온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제도수립에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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