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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 '대북 제재안' 표결…'단계적 석유 금수'로 완화

입력 2017-09-11 20:38 수정 2017-11-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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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우리 시간 내일(12일)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지난 2주간 초미의 관심사였지요. 어제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를 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타협안은 결국 중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제재의 강도가 약화된 것입니다. 즉,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북 석유정제품의 수출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절충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밀어붙였던 원유 전면 금지는 결국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뉴욕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안보리가 대북 석유수출과 공급액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200만 배럴은 25만t 규모입니다. 북한의 연간 소비량 약 150만t의 6분의1 수준입니다.

대신 원유의 공급과 수출량은 동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수정안으로 통과될 경우, 원유와 정유를 합친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은 약 30%의 차단 효과가 예상되고 석유 정제품으로만 따지만 55%의 차단 효과가 있다고 외교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은 삭제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해외 은닉재산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징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재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는 초안대로 남았고, 북한 노동자 해외 취업 관련한 내용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 두 부문의 제재 효과는 1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수정안과 관련,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외에 충분히 단결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안보리 표결에 찬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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