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및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서울고법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청 등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카카오톡은 이메일보다 훨씬 내밀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되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며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 감청이 이뤄져도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은 "통상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은 23%인데 통신 감청을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기각률이 최근 5년 평균 4% 정도에 불과하다"며 "(영장 청구를) 거의 다 허가해주면 무차별적인 표적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 역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청영장이 각각 96%, 98.8%, 96.8% 발부됐다"며 "검찰에서 통신 감청을 위한 영장을 청구만 하면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우리 토종 IT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데 사법부마저 감청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그렇게 많이 발부하고 있다"며 "감청 논란으로 IT 산업이 어려워지고 '사이버 망명'을 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