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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여야 입장은?

입력 2019-11-27 09:10 수정 2019-1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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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7일)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 왼쪽으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앞으로 60일 안에 언제든지 법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동 부의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협상을 하겠지만 안 되면 한국당을 빼고라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한국당 입장은?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선거법 하고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옮겨 타게 된 한 번 배경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각 정당 간에 선거법과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죠. 그런데 12월이었던 것 같아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그런 정치적 절차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두 정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단식을 함에 있어서 좀 그거를 일단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합의문을 쓰고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극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 합의문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합의정신에 어긋나게 패스트트랙으로 일방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안이 절차적인 그런 트랙에 올라탔고요. 또 한번 최근의 상황을 보시면 지금 민주당이 아닌 범여권에서는 의석수 늘리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저희가 시작을 할 때도 의원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조정한다라고 또 한번 그런 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330석, 360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보면 동일한 예우로 단식을 하고 계시는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집권여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소와 비아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당대표께서 어떻게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셨는지 천막으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무언가 단식을 멈출 수 있는 해법을 가져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셔서도 협상만 하자. 도대체 저는 왜 방문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쨌든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을 어느 정도 멈추고 다시 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출발점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부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불법 사모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든 또는 법적절차로든 다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논의 자체에 아예 참여를 안 했잖아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안이 다른 정당과 굉장히 극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죠. 저희는 오히려 연동형 비례제 도입 자체가 대통령제에서는 불가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도입 자체를 합의해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저희가 그것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라든가 부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작업을 같이 하자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소정당이 사실상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심으로 이게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이재정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도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국당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연동형 비례제는 순수한 연동형 비례제도 아닙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정말 해괴망측하고 국민들이 행사한 투표권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몰라라는 식의 선거법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서로 엮여져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결국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어떻게 보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미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올라간 이상 사실상 이 법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 건지 그 가운데 얼마만의 시간이 협상으로 남겨져 있는지는 민주당이나 다른 여타의 정당의 손을 떠난 셈입니다. 패스트트랙이 위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힘껏 자유당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보임 문제가 전체 패스트트랙 절차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점은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다른 율사들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행정이든 어떤 행위가 권위적 행위가 권력적 행위가 사실상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의 정도도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사법절차 내에서의 절차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또 그걸 떠나서 각 정당이 가지는 입장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명분 있고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고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동의할 수 없지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국회 안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따라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미 상정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은 기울어져 있다. 만약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시면 기울어지도록 만든 것이 패스트트랙 절차의 가중된 정족수를 기반으로 한 절차의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또 이 얘기하면 폄훼라 하실 건가요. 막무가내 단식인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리로 나가셔서 국민의 시선을 돌린다? 자유한국당에서도 50% 물갈이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 얘기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 내부의 다른 목소리도 쏙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대표였던 홍준표 전 대표 조차도 그 단식에 대해서는 비난과 사실상 표현을 가지고 비난과 조소, 폄훼라고 말씀하셨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상 불리한 그런 선거제도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이 하려는 줄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장기집권을 위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정치결이 그렇게 다른 같은 당으로 합칠 수도 없는 정당끼리 그런 걸 획책 도모할 수 있습니까? 표의 등가성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표심이 결과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연동형 비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준연동형 비례라는 타협적인 제도를 취하지만 제도는 절대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협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비해서는 모든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국민의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의사에 그래도 부합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은 자유한국당도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 누워계시고 기력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는 기본적으로 제가 당 대변인이라서 저도 논평을 했는데요. 기본전제로 깔려 있죠. 하지만 국민의 우선을 두고 황교안 대표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단식을 말리는 건 기본적으로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방식은 온당치 않다라는 그런 비판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황교안 대표는 나라를 걱정하시느라고 그곳에 누워 있지만 정작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틀인 우리 국민 한 분은 황교안 대표보다 3배 더 많은 단식기간을 지금 하고 그 추운 곳에서 내일이 당장 어떻게 될지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황교안 대표의 손으로 바로 그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공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반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황교안 단식 8일째…어떻게 보나?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셨습니다. 주로 야당에서 많이 하셨었는데 그 어느 때도 특히 87년 우리 민주화 이후에 그런 야당 대표의 어떤 그런 단식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하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선거법은 예전에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번 정치의 모든 것들이 진일보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펼치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처리는 정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건강 걱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단식 시작하셨을 때 폄하했던 그 논평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저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단식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도 충분히 공방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길게 연장이 되면 저희가 실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거든요. 짧게 마무리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질문할게요. 15초 안에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알겠습니다. 폄훼라고 하시는데 어떤 지점을 폄훼라고 하시는데 논평을 냈던 당사자로서 수용할 수 없는 지적이고요. 지난 단식들. 당대표급 단식들을 보면 사실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단식과 삭발 정말 없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정말 내어놓을 것이 인간에게 모두 하나씩 주어져 있는 그 목숨밖에 없어서 그런 단식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의 그런 단식이 그런 절박함이 국민적 동의를 얻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본 주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 시작하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해 보겠다,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언제까지 협상을 시도하실 계획이십니까?
 
  • 민주당 "선거법, 한국당과 협상해야" 우세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협상을 제안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진의를 의심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군소정당 정의당을 비롯해서 우리가 패스트트랙 공조를 했던 다른 야당들이 여의도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을 들면서 지탄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에 목 매고 있느냐 4당 공조를 부활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패스트트랙 최종적인 그 결승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치열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도 패스트트랙 절차라는 가중된 정족수를 바탕으로 한 국회법상 절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당과 공조, 4당 공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응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것이 국민도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길이라고 봅니다.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선거 전에 선거제도를 확정하는 것은 한 2년 전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반 전에 선거개혁의 문제를 떠올릴 때 지난하게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것이 바로 선거개혁 중에서도 비례대표 개혁이라든지 연동형 비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논의를 받아 안아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타협의 지점 없이 본인의 원안을 고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엄중한 국회법적 절차에 이 마지막 결승점에 있고 20대 국회 마지막 결승점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집과 고집을 부릴 시간이 자유한국당에게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손 내미는 것을 비난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간곡하게 진정성 있게 호소 드립니다.]

[앵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 민주당 "절차대로 처리"…어떻게 대응?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정해 놓고 따라오라고 읍박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 개혁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내용은 전혀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재수 부산경제부시장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공수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은 미리 엿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하신다고 하였는데요. 저희는 그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것 자체의 부당함을 그리고 부적절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이 없으면 저희도 내용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근본적인 것을 다 제외하고 지금 내용을 갖고 자꾸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소정당 등가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선거제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정의당만 의석이 늘어납니다. 이런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부러워해서 그런지 지금 창당을 해서 이런 선거에 뛰어들 만큼 준비된 정당이 34개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아마 연동형 비례제가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실지 그동안 모르시다가 이제 조금씩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들은 그 시작부터 신중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다면 끝까지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협상의 모든 단초는 자유한국당은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께서 원초적인 잘못에 대해서 그 묶은 사슬을 먼저 푸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자면 아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제1야당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은 민주당한테는 청와대한테는 없는 국민 취급 당합니다. 왜 국민적 공감대가 없습니까 현장에 한번 와보십시오. 저희 한국당에 많은 응원의 메시지도 있고 그와 같은 국민적 마음을 차마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응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소정당에 마음 기울이시는 것만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음 기울이시는 것 만큼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을 대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전히 타협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보입니다. 패스트트랙에게 올라 있는 두 가지 법안.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선거제 개편안이 있고요. 또 하나가 검찰 개혁안입니다,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이 두 가지 법안 중에서 하나 정도를 서로에게 양보를 한다거나 하나 정도는 꼭 지키면서 말이죠. 이런 타협안을 제시할 생각이나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 평행선 달리는 패트 정국…해법은 있을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와 같은 방식의 타협을 한다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불가능한 일인 게 사실상 야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가중된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서 마련된 패스트트랙 절차입니다. 법률안에 들어오게 된 절차입니다. 20대 국회의 민의가 반영된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절차입니다. 국민의 요구라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면 기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구성했던 20대 국회의 선거 결과를 부인하시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는 솔직한 고해를 했습니다. 선거법,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 얕은 마음은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의라는 것은 국민을 기준에 놓고 판단한 것이 대의고 명분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정당이 유구한 전통의 민주당입니다. 당리당략적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협상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 자꾸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정의당 지지자로 나누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민은 추상적 국민입니다. 역사 앞에서 동질할 수 있는 국민입니다. 표의 등가성을 얘기할 때는 정의당의 의석수가 얼마나 변하는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표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어떤 의견들을 다 무시하고 정의당이 이 석에서 이만큼 늘어나니까 그걸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에 다른 달리 협치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은 근본을 무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두 법안 모두에 사실은 어느 쪽에 비중을 두지 않고 모두가 국민이 법에 따른 절차로 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자유한국당 역시 두 개의 법안 중에서 하나를 받아들이고 하나는 포기하고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한국당, 협상에 나설 여지는 전혀 없나?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러면 하나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내용의 대폭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개헌이라든가 뭔가 대통령의 권한을 낮추는 전체적인 정치의 구조를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선거법이 그대로 통과돼서 강행이 된다라고 하면 군소정당 조금 더 의석수를 확보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저희가 다당제가 되면서 저희 정말 국회가 어려웠습니다. 최악의 국회가 된 건 이 다당제가 대통령 중심의 권력제와 엄청나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타협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정치의 최악으로 저희가 더 가속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수처는 정말 제목은 그럴 싸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말 대통령 호위대를 만드는 겁니다. 민주적 견제 절차가 전혀 없고 견제 기관도 없고 헌법상에 명시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도 인정하기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고쳐야죠. 고치려면 지금 부의해서 이 남은 시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공수처가 그렇게 정의롭고 필요하실 기간이라면 왜 꼭 이번에 설치를 해야 합니까?조금 더 논의해서 다음에 설치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걱정해서 공수처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조금 더 천천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다시 절차적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협을 위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남은 시간은 저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달 17일이면 이제 후보 예비 등록이 시작되는 거죠.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토론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어서 다른 긴 질문은 드리지 않고요. 짧게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짧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글쎄요, 저희가 지금 사실 수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개악을 하느니 현지 선거제로 이번을 치뤄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내년 총선을 치뤄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언제든지 대화의 장은 열려 있었고 타협의 지점들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기본권의 확장을 위한 국민의 시작입니다. 게임의 룰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의 확장을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논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가져온 논의가 아니라 지난 10년, 지난 20년 그 이상의 역사적 논의가 있어왔던 것을 이제서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숙성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정국에 스스로가 저지른 형사처벌범죄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당리당략적인 고민을 한다 이런 시선 받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나와서 논의의 장에서 논의를 하시자니까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연동형 비례제밖에 안 된다고 이재정 대변인은 명확한 답을 안 하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아니죠. 연동형 비례제에 준연동형 비례제라든지 그 이상의 이름도 붙일 수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이 타협할 수 있는 안을 가져오라고 자유한국당에게 기회를 드리고 여지를 드린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협상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좀 유지하면서 타협을 시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 볼게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씨에 이제 지금 건강도 악화되신 황교안 대표님 이제 그만 단식 그만하시고. 그리고 또 최승우 씨 형제 복지원 지금 23일째 되고 있는데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진정성이 있으시면 이재정 대변인이 오늘 황교안 당대표 찾아가셔서 한번 농성에 대해서 사죄를 하시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죄라뇨. 국민께 먼저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본회의가 있습니다. 최승우 씨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못하신 말씀 있으면 방송 끝나고 밖에서 커피 한잔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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