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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분양형 호텔' 곳곳 분쟁…불법 피해 확산

입력 2017-12-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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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에서 분양형 호텔을 취재한 신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앞선 리포트를 보면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호텔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도 진정을 넣는 직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 중에는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며 아예 퇴사한 경우도 많았고요.
 
노동청에 따르면 검찰이 서모 회장을 구속한 뒤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일단 호텔은 최근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측에 밝힌 것은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분양형 호텔이 늘어난 것은 수치로 확인이 됐는데 실제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거나 투자자들과 분쟁중인 곳이 많습니까?

[기자]

네, 법적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 저희가 확인한 곳만 제주도 안에서 5곳이 넘습니다.
 
대부분 투자자와 운영자 사이 갈등이 생기면서 명도소송중으로 이어진 경우였고요.
 
분쟁 과정에서 운영사가 수 차례 바뀌면서 영업이 중단되거나 호텔 이름을 바꾸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장사가 안 돼 난항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제주도 내에서는 소문이 나서 아무도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 대부분이 제주도 주민이 아닌 온라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취업한 외지인으로 채워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주도에만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업체들은 어떻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입니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허위과장광고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례들이 나옵니다.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호텔에 대한 수요와 입지 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인데요.
 
이 10% 이상의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 분양형 호텔은 법적으로 등급을 산정받을 수 없는데 4성급 특급호텔, 이런 식으로 허위로 광고를 해서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몇년 전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요.
 
저금리 기조에, 당시 중국인 관광객 특수가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 등을 모아서,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들여 객실을 사들였습니다.
 
특히 당시 정부도 나서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며 규제를 풀어준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앵커]

네, 정부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인데 수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기자]

네, 저희가 만나본 투자자들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정부가 호텔만 늘려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로 앞선 사례처럼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밖에는 별다는 방법이 없서서 투자자 개인이 꼼꼼히 따져보는게 중요하고요.

개인이 명도소송이나 수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도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가 큰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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