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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따로따로' 감독…산사태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20-08-07 20:48

경사면 깎아서 '건축'…"배수문제·지반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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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 깎아서 '건축'…"배수문제·지반약화 우려"

[앵커]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린 이 사고처럼 축대나 옹벽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흙더미에 파묻히는 사고들, 왜 자꾸 반복될까요?

그 원인을 이어서 홍지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흘 전 축대가 무너져 고립됐던 경기 가평군의 마을입니다.

임시복구는 끝났지만 다시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윤대영/경기 가평군 임초2리 이장 : (이전에도) 한두 번 무너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4~5년 됐죠, 아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의 상당수가 산을 깎아 만든 펜션이나 전원주택 단지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사태로 3명이 매몰돼 숨진 가평 펜션이 대표적입니다.

호명산의 가파른 경사면을 깎아서 펜션과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축을 할 때 배수에 문제가 있었거나 지반이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임상준/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 (경사면의) 훼손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지반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옛날보다는 덜 안정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관리감독권이 나뉘어 '관리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지자체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맡습니다.

급경사 위험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맡습니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나 점검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수곤/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가평의 산사태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안 돼 있죠. 우면산 산사태도 2011년도에 16명 사망했잖습니까. 그것도 (산사태) 취약지역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복구에 급급할 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재해에 대비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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