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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높게, 구청은 낮게…'들쑥날쑥' 공시가 격차 논란

입력 2019-04-03 09:44 수정 2019-04-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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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는 곳이 정부냐 일선 구청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논란입니다. 지자체들이 공시가격을 낮게 매긴 것이 아닌지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긴 서울 용산구의 한 표준 단독주택입니다.

지난해에는 6억 5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57%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너편 일반 주택은 상황이 다릅니다.

용산구청이 공시 가격을 정했는데, 상승률이 12%에 머물렀습니다.

누가 공시가격을 매기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용산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강남구, 마포구 등에서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과 5%p이상 차이가 납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청들이 제대로 공시가격을 매겼는지 점검해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서울시에 용산·강남·성북 구청장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지역 여론을 의식해 공시가격을 낮게 매긴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반면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대로 산정해 승인까지 받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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