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남북관계 조망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대범하게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한발 나아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까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시작이 됐고 제가 볼 때는 25일까지 진행이 되면서 본래 문제가 됐던 게 키리졸브 훈련과 이틀이 겹치는 거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탈 없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당국은 남이나 북이나 주판알을 튕기면서 이 다음 작전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남과 북 모두 신뢰의 첫 단추라고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럼 두번째 단추를 어떻게 꿸 것이냐. 세번째, 네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계산서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측은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자주 볼 수 있고 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워라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는 거고요. 북쪽은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고 싶고 식량지원도 주면 좋겠고. 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남쪽과의 어떤 5.24조치 처리 같은 것도 얻어내고 싶고 주판알이 다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금년 2014년에 들어서 북한의 대남태도라고 할까요. 이것의 변화를 보면 상당히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좀 오래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가 작년까지 집권 2년차인데요.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대내적으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정치,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우리가 바깥에서 볼 때 여전히 불안합니다마는. 김정은 개인이 볼 때는 이제 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장성택 처형을 마지막으로 해서 당, 정, 군을 확고하게 자기 리더십하에 뒀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더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는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던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이나 아사자 수십명이 나올 때보다는 훨씬 안정돼 있고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적 차원에서 그들 논리는 핵무기를 사실상 가졌기 때문에 작년에 3차 핵실험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보도 튼튼하다라는 게 작년에 나온 병진노선입니다.그래서 정치, 경제, 안보에 있어서 김정은 체제가 이 정도면 할 만하다라는 개인적인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머지 2014년은 뭐냐하면 대외환경에 신경을 쓰는 거죠. 남쪽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평화롭게만 하면 되겠다. 남쪽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남쪽과 쟁점이 생기면 자기 입장을 주장하다가 안 되면 양보도 해 주겠다. 그러나 전쟁이나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쟁점은 아마 5.24조치 해제 요구와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천안함,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북측의 확실한 책임 인정과 사과, 이것이 최대 접점이 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조금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서 약간 뭐랄까, 우리가 생각해 온 것보다 떨어지고 북한이 애초에 주장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선에서 어떠한 입장표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급물살을 탈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강 기자님 말씀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다음 단추가 5.24조치 해제, 여기까지 간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우리 정부로써는 천안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천안함 문제 때문에 5.24 조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5.24조치가 해제되든지 어느 정도 완회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으로 천안함 문제로 모인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는 양측이 좀더 전향적으로 조금씩 양보하는 슬기가 필요하고 이것이 향후 남북협상의 관전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고위급 협상하는 데 비밀이 유지되는 것 보고 놀랐고 참 다행이다. 그거 안 해서 비밀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노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데 협상 방법에 있어서는 밤샘협상을 해 봐야 제가 얻은 결론은 결론이 없어요. 만나서 원하는 걸 주고 그다음에 헤어져야 돼요.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결정이 돼요. 거기 협상하는 분들이 대개 모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 봐야 그 사람은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런데 남쪽에서 많은 경우에 NGO들을 많이 봐왔는데 만나서 맥주 사놓고 밤을 새면서 뭘 이끌어 내려고. 그 사람이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원한 거 A4 용지에 써서 주고 커피 한잔 마시고 우리 내일 얘기합시다. 막후에서 많이 해요. 그리고 노인사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권력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북한에 특히요?)북한에. 결정이 좀. 노인들이 좀 심사숙고하잖아요. 좀 느려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협상의 분위기가 있군요.) 많이 오해를 받는 건 외국인들이 갔을 때는 진수성찬을 차려요. 식량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그건 한국 문화죠. 손님이 오면 가난해도 소 잡고 돼지 잡고. 시골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손님이 오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문화적인 오해도 사고.]
[앵커]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약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북한이 유화적인 중대한 제안이라고 하고 계속 바뀐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 대부분 분들은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탈출구가 우리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앞서 김 교수님의 해석에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 속에서 좀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정상 국가로 되는 과정의 하나로 대외 관계를 확립하려는 그런 수순이다. 이런 해석인 것 같아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부한테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인 분석이 북이 절박하니까 또 장성택 처형 이후에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풀어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판박이로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북한이 좀 나오면 이게 고개 숙이고 나오는 이유가 필요해서 나온 거다라고 그러는데. 작년과 금년에.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북한의 대외전략과 대남전략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하나의 김 교수님의 주장이시죠.) 제 느낌으로는 국가 대전략. 김정은식의, 김정은 체제의 국가대전략 하에서의 대남전략의 변화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와는 다른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 3, 4월달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개성공단 폐쇄사태가 났을 때도 북측이 남쪽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많이 보였어요. 양보를 갑자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더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1월달 신년사 이후에 북측은 중대제안을 계속 얘기하고 공개서한까지 했는데 이쪽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만 북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한다면 이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면 제 생각대로 북의 대전략하에서 대남전략의 근본적 변화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캐치 못하면 일을 우리가 그르칠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유일하게 비빌 언덕이었던 중국이
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좀 불안감을 느끼면서 안에서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지난 한 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막 물려받는 2011년 겨울부터 하여간 1, 2년간 중국 눈치를 볼 것도 없이 국내적으로 너무 절박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하든간에 일단 내 권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작년 초까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의 권고도 뿌리치고 핵실험까지 다시 한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최대 위협이었던 결국 고모부를 제거할 때까지는 중국의 말도 어느 정도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외교의 시작은 권력의 확립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최대위협이었던 고모부가 제거된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외교에 손을 뻗치게 되는 것이죠.]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해석을 하면 미국으로 가기 위한, 워싱턴으로 가기 위한 서울이 필요한 것이고 또 베이징으로 가기 위한 서울이 필요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지 않을 수는 없죠. 특히 2011년 경우를 반추해 보면 아는데요.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인데. 남북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나서 완전 꽉 막혀 있었던 시점입니다. 2011년에 결국은 중국의 권유에 의해서 남북이 비핵화회담을 하게 돕니다. 2011년 6월에 발리에서 이제 남북의 수석대표들이 만나서 비핵화회담을. 물론 형식적인 만남이고 남북 비핵화회의를 한 다음에 북미회담을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2011년 가을, 9월에 또 북경에서 남북회담을 하고 북미회담을 가서 결국 2.29합의라는 게 그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하고 담판을 져서 협상을 끌어내고 싶으면 미국과 중국의 공이 그러려면 남쪽을 거쳐서 와라. 남북관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미국으로 가기 위한, 중국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써 남북관계 일정한 호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강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는 대내적인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남북관계도 있지만 중국을 방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 집권한 지 3년차인데 아직도 중국을 가지 못했다, 최고위급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로서는 굉장히 취약한 거거든요. 중국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 남북관계도 좀 풀고 북핵협상도 풀고 그렇게 해야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중국에서 아마 은근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화답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앵커]
박사님, 동의하세요?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부터 무슨 종북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서로 비방을 그만해야 돼요. 종편에서 전부 정치를 다하고 있어요. (JTBC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싸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저쪽. 왜 저럴까 저 사람들이. 뭐가 우리 모르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 또 중국이 130만명이 여기서 전사했어요.어마어마한 희생을 했어요.피를 흘렸어요.(6.25때요?)6.25때. 그다음에 통일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북한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생각을 뭘 갖고 있을까. 항상 위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도 인권침해예요. 약을 제때 병치료 못한 것도 인권침해고. 중국, 예를 들어서 안심을 시켜야 돼요.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예요.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놀랍지만 일본에서도 사실 인기예요, 박 대통령이.(국민들에게요?) 신문에는 안 나왔지만 여성이고 이렇게 강하게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미국 가서 영어했죠? 그건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블란서 가서 또 불어했죠? 그러니까 중국이 뭘 걱정하는지, 통일 후에. 3.8선을 넘으면 우리가 개입을 한다고 미국한테 인도 외무부장관으로 기억하는데, 6.25 때. 3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일 후에 미군이 3.8선 북쪽에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지는 어떻게 할 거냐, 후에. 한 20년 동안 매매를 못 하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인권법을 얘기하지만 훨씬 더 포괄적인… 논의가 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돼요.]
[앵커]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상호 비방하지 말자고 했던 것에 혹시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그건 아닌가요?)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쪽도 과거 60년대, 70년대 군사독재하에서는 우리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서방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그게 또 사실 큰 힘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문제는 내정간섭과는 별개로 보는 게 지금의 대체적인 주류입니다. 심지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주권에 개입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허용이 커져 가고 있는 거죠. 요즘 이야기하는 자국민 보호책임이라거나 R2P라고 하는 건데. 한 나라의 정권이 주권을 가진 국가가 자기나라 국민 구성원들을 제대로 인권을 책임 못진다, 그럴 경우에는 그 책임 못 지는 국가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그런 것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문제는 사실 우리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북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걸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거. 예컨대 북을 비방하거나 북의 정권타도를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정치적 무기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됩니다. 국제사회나 민간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다만 UN에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삼고 나왔지 않았습니까.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나왔고. 거기서 제재를 권고까지 했기 때문에 정
부로써는 회원국의 자격으로는 UN의 흐름에 동참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그 정도 보폭으로 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권은 인권대로 제기하고 북한과 대화를 할 여지는 남겨두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세계 시계가 있고 남북시계가 있는데 시간이 항상 달라요.(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UN을 통해서 뭘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떤 우리의 신토불이 방법을 찾아서 잘못하면 UN을 통해서 하면 분단 관리가 되어버려요.(마치 UN에 위탁하는.) 모든 꿈 있는 미래를 내려다보는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봐요.UN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로 취급하고 그 나라를 평화스럽게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래서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UN이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앵커]
말씀인즉슨 그러면 우리도 동참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걸까요?
[인요한/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 바람직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인권법을 통과시키면 남과 북이 똑같이 이거 지킨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같이 한다. 우리 남쪽도 고쳐야 될 것이 있다.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법을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북한에서 지키나요, 안 지키죠. ]
[앵커]
북한 인권법에 관해서 여야든 시민단체든 대부분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 지적은 해야 된다는 데 동의는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인권문제를 상당히 규탄하면서 크게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구체적인 게 대북 삐라 같은 거겠죠.방법론에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김근식/경남대 교수 :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민주당의 변화로 인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 북한 인권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북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에 대한 각성과 촉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권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 인권법을 상징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인권개선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원칙적 상징성만 가지면 안 되고 그 안에 사실은 인권개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담겨야 되는데 여당은 이거면 된다는 이야기고 야당은 이것 갖고 형편없다는 이야기거든요.사실상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실현하는 방도를 놓고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어서 인권법에 대해서는 자칫 지금 이
게 남남갈등으로 잘못 변질돼서 마치 인권법을 찬성하는 쪽은 인권에 대해서 굉
장히 열의를 가진 사람이고. 인권법을 반대하는 쪽은 인권에 굉장히 반대하고 김정은 편을 드는 것처럼 매도당하는 현실이거든요.그건 우리가 분간해서 봐야 됩니다.]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참 걱정할 게 없는 게 저는 미국이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을 할 때 국내 우리 진보 계열에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저거 하면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 대화를 거부할 것이다 했지만 북한 인권법 제정되고 그 법에 따라서 특사. 로버트 킹 특사 있지 않습니까? 그 특사가 가장 지금 활발한 대미국과 북한의 대화 창구입니다. 북한 초청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적 지원의 창구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인권요구도 부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번째 남북관계 어떻게 바뀔지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