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판사가 10일 오후 재임용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법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서 판사의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연임심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법원 내부의 비판여론이 고조되는가 하면,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사이버공간에도 네티즌들의 비판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울고법 이옥형 판사는 1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슬픈 뉴스를 접하고서'란 글을 올려 "이 시대에 가장 판사다운 판사 한 명을 잃었다. 이보다 더 아픈 것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사의 정신과 기개를 잃었다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판사들의 입은 더 얼어붙겠지만 나는 내가 속한 법원에 할 말이 많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보내고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단순히 근무성적만으로 재임용 탈락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평가 요인이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며 "법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뤄지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의혹의 원인은 이 같은 평가방식에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오로지 근무평정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지만,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대통령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서 판사의 정치적 행동을 단죄한 것이라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원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성명을 내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근무평정과 보수화한 대법관회의에 의해 서 판사가 법복을 벗게 됐다"며 "법관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한 연임제도 개선 등 전면적 사법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심사 결과를 공개한 직후 심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는 등 자칫 확산될 수도 있는 일선 판사들의 동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내부게시판에 "법관도 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법관 평정제도는 1995년 도입된 이래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여러차례 개선됐고 법원장의 전인격적인 판단 아래 엄정하게 시행돼 왔다"는 옹호글을 올렸다.
이어 "최근 제기된 문제들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연임심사 실무 책임자인 배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이번 연임심사도 예년과 같이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진행됐지만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는 극소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처리율 등 통계자료는 근무평정 항목 중 일부인 사건처리능력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일 뿐 평정자는 그외에 직무자세와 기타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정한다"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트위터 등 사이버공간에서도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디 `혀0'는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풍자를 한 일개 판사조차 법원에서 지키지 못한다면 이미 우리나라 법원은 공정성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글을 남겼다.
또 아이디 `m00'는 트위터에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사법부가 SNS를 통해 가장 소통을 열심히 했던 판사를 자르는 아이러니, 이것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가 국민과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반면 아이디 `저00'는 게시판에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 정치색을 드러내려면 차라리 사직하고 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음에서 진행 중인 서 판사 재임용 탈락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후 6시 현재 투표자 2천930여명 가운데 71%인 1천683명이 반대 의견을 밝힌 상태고 찬성은 38%인 674명에 그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