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27일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어제 발표한 2·26임대시장선진화조치에서 주택가격 5개월 연속상승, 서울 전세 78주 연속 상승세 속에서 정부가 임대공급 활성화, 임대차시장 인프라구축 필요성을 인식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번 정부발표에는 전월세상한제나 임대주택등록제 같은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대책이 없다"며 "2012년 주택통계조사 결과 등 정확한 주거지표들을 인용하지 않고 정부 입맛에 맞는 자료들만 선택해 실효성 없는 대책들만 발표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도 월세가격동향조사, 전월세통합지수개발, 대법원확정일자연계 등을 언급하고 있고 현행법에도 임대사업자 임의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등록의 한계 외에 등록내용도 임대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시행해 민간임대시장의 규모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효과적인 전월세대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실시하되 임대주택등록제를 부동산등기부와 통합해 권리관계의 혼동을 방지하고 임대등록제 실시에 따른 담보가치하락, 대출경직 개선조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정부에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임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도 이날 논평에서 "그간의 부동산 대책과 다른 실질적인 임대차 정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일견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전월세 상한제 등 공공에 의한 가격 통제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의 월세에 대한 과세추진은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