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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분노 참지 못해 '꽝'…보복운전 '응징' 방법 없나

입력 2015-04-02 20:32 수정 2015-06-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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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보복운전에 의해 피해를 당해도 대부분 상황이 애매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 보복운전이란 단어부터가 없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차선시비부터 상대차량의 경적이나 상향등까지.

보복운전은 사소함에서 비롯됩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병수 교수/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과 : 자기 영역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런 것은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한 건 자신이라는 잘못된 피해의식도 원인입니다.

가해자들 대부분이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중대 범죄로 이어지는 보복운전을 막을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출근길에 보복운전을 당한 피해자 최모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곧 실망했습니다.

[최모 씨/보복운전 피해자 : 심장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운전대를 못 잡겠는 거예요. (경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은 정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난폭운전으로 볼 수 있는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부과가 전부입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 :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 필요하고, 벌점제를 강화하거나 벌금을 지금보다 많이 부과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보복운전으로 1500명이 사망한 미국에선 총격까지 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는 운전시 분노할만한 상황에 놓이면 1부터 10까지 숫자를 세라는 등의 10계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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