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원전 가동 중단 수사와 관련한 공방은 오늘(12일)도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이 특활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한다는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재차 윤 총장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원전 수사의 발단이 된 감사원 감사를 주도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편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놓고 또다시 갈등이 터져 나왔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의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 혹은 조작됐다는 의혹과 감사가 시작되자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준 문건들을 삭제했다는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공방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죠.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수사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이 수사 명분으로 삼으려면, 이것이 무슨 권력형 비리라든지 부패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고요. 단순히 정책결정 과정의 문제이니까 검찰이 수사를 명분으로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통치행위 개념이나 유사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대통령의 정책 결정 자체도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 대통령의 발언부터가 코미디였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 문제를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 결정한 것은 정책 결정의 기본조차 망각한 무책임 국정의 표본이었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근거는 감사원이 보낸 수사 참고 자료인데요. 감사원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자체를 감사한 게 아니라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가동 중단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데 대한 감사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추가 수사 여부에 따라서는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수사 참고 자료로 보낸 것입니다.]
[조해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앞으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검찰한테 사전에 허락받도록 요구하는 셈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저희가 보낸 그러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한 수사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만…]
다만 여당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22일 산자부와 한수원을 대전지검에 고발하고, 같은 날 감사원이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보내고, 일주일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찾았고,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뒤 한수원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은 민주당의 의혹이야말로 비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오비이락격으로 감사원이 이 수사 참고 자료를 대검에 보내니까 대검이 바로 대전지검에 보낸 거군요? 그렇죠?]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그렇죠. 주무부서가 산업부고 산업부가 있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게 대전지검입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수사 참고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아마 포함돼서 보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는 이 수사 참고 자료에 등장하는 내용이라며 한 대목이 등장했는데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산업부 원전 과장이 백운규 장관에게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백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최재형/감사원장 : 장관과 담당 공무원 사이의 진술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보고서에 강하게 질책을 했다 요런 정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 공무원은 속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장관이 지시한 대로 담당 공무원이 경제성을 조장하는데 가담하게 됐고…]
사실 이 내용은 일부 언론을 통해 먼저 전해졌죠. 수사 참고 자료는 자료를 만든 감사원과 또 이를 받은 검찰 두 곳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감사 과정에 대한 내용은 공개된 적 없는데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냐며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수사 참고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아니라면 이 자료의 출처는 검찰이라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우선 위원님의 폐부를 찌르는 질의를 들으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가장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장본인이 정치 야망을 드러내면서 대권 후보로 행보를 하고 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원전 폐쇄 업무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인 산자부 국장급 직원을 불러 조사했고,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행정관은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내용의 장관 재가를 거친 보고서를 받아 내라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를 산자부 실무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검찰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인 채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채 전 비서관은 고발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죠.
[최재형/감사원장 : 행정관을 통해서 담당 과장한테 이제 이야기를,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 결과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산업비서관의 그런 말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는지 또는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고발하지 않은 겁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채 전 비서관이 감사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협박성 발언도 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재형/감사원장 :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은 감사원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의 칼날을 겨냥하고 있다, 마치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월성 1호기' 수사 속도…정치권 공방은 '격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