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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자 "귤·송이버섯 대북제재와 무관…제재위 자료요청 없어"

입력 2018-11-29 15:36

외교부 대변인 "남북 교류협력, 대북제재 틀 준수하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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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남북 교류협력, 대북제재 틀 준수하며 추진"

당국자 "귤·송이버섯 대북제재와 무관…제재위 자료요청 없어"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이 한국에 선물한 송이버섯 등의 제재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대북제재와 무관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통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련국에 자료를 요청한다"면서 "만수대 창작사 방문과 송이버섯 관련 우리 정부에 (제재위의) 자료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북한에 선물한 귤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이 없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대북제재는 농산물이 그 안에 (대상으로) 포함되어있지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버섯이라든지 귤이라든지 정상 간의 선물은 경제적 이익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시 탑승했던 차량에 대해서는 "고급 리무진의 북한 반입에 대한 내용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이미 최소 세 차례에 걸쳐 포함이 됐다"면서 "2016년 보고서는 리무진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운송돼 방탄처리됐고 중간 전달지인 중국으로 운송된 경로를 조사 중이며, 최종 수하인이 북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는 차량이 남북 정상이 탑승한 차량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송이버섯·귤의 제재 대상 여부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및 평양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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