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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8-06-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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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어제(20일) 저희가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오늘이나 내일 이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디데이는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낙연 총리와 법무, 행안부장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 서명식, 국민담화문 발표, 내용 설명이 있었지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또 종결권이 부여되게 됐고요. 검찰과 경찰은 상호협력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됩니다. 다만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고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많고요. 저희가 따져봐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트럼프 "미군 유해 200구 돌려받았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요. 오늘 지방 유세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 여기까지는 뉴스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미 오늘 200구의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도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며칠 전부터 미국 언론들이 조만간 미군 유해 송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약간 급작스럽기는 했어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외교부는요, 오전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아는 바가 없다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물어봐라라는 그런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제도 얘기를 했지만요. 한·미 양국이 지금 군사훈련 중단, 영어로는 서스팬드죠, 유예조치를 내놨고 북한도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미군 유해 송환 사실이 확인된다면요. 북한도 조치를 취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곧 폐기할 거라고 약속했던 미사일 시험장에 대한 보도도 오늘 이어서 나왔는데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와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또 김정은 위원장 방중,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얘기 등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도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계파 간 충돌이 뜨거웠던 자유한국당 상황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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