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라는 게 과연 현실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잠깐 분석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쪽에선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핵전쟁 발발 시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공멸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오히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우리가 도입하고 싶으면 도입은 가능하긴 한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기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야 하는데, 미국 본토엔 전술핵무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새로 만들게 될 텐데, 그때 상당한 비용 분담을 우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술핵무기는 대체로 항공기로 투하할 수 있는 것들뿐인데,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고 투하할 수 있는 전투기가 제한돼 있다"고 현실적인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바로 협상 전략의 하나로써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과 동등한 입장에서 좀 더 수월하게 협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입니다.
[앵커]
만약 도입을 한다고 하면 실효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가요.
[기자]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 미군 기지에 이미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폭격기 같은 경우 전술핵무기를 싣고 약 60톤의 무장을 하고, 2시간이면 한반도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명예교수는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드나드는 미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 등에 전술핵뿐 아니라 전략핵무기까지 탑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시 미군의 전략자산이 즉각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텐데, 굳이 주변국을 자극하면서까지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난번에 문정인 교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술핵을 들여온다는 것이.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 반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자극해 동아시아의 군사적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만으로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데, 핵무장이 현실화할 경우 반발의 정도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핵무장에 명분을 줄 가능성입니다. 일본이 자위권을 내세우며 핵 무장을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매케인 의원 같은 경우 방위분야 전문가로 알려져있고,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시점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케인 의원 발언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직전에 나온 겁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론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압박 카드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그건 어차피 몇 시간 안 남은 문제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윤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