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4일) 정치부의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바빠진 강남 >으로 잡았습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요. 강남 부동산의 거래는 멈췄지만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강남을 지역구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무조건 투기억제정책을 쏟아내며 서울, 특히 강남에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은 '서울'과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앵커]
강남에 집을 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은재 의원은 그렇게 표현했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남 때리기다 이런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풀이 그러니까 속은 시원할 수 있어도 강남 집값을 잡는 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건데요.
실제 이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는 어쩔 수가 없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강남에 공급을 늘려야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두 의원 모두 흔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여기를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특히나 집값이 비싼 지역구라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이혜훈 대표가 반포 방배 그리고 잠원동 지역인 서초갑이고요.
또 이은재 의원은 대치, 도곡 이런 동네들이 모여 있는 강남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워펠리스나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다 이 지역구에 몰려 있습니다.
[앵커]
특히 반포 그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 고층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그런데 재건축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는 게 해법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절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투기수요를 감당할 물량이 없을 뿐이다 이런 판단인데요.
[앵커]
일부에서 공급 대책이 안 나왔고 다른 대책만 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랬습니다. 어제 일단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재건축 분양가상한제를 2015년 4월에 폐지한 이후에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평균치의 3배 허가가 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미 많이 짓고 있다, 공급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뉴스룸에 출연해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JTBC '뉴스룸' / 지난 2일) : 강남에 집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 달라고 하는 수요, 이것을 다 맞춰주려면 강남에 있는 모든 녹지를 다 풀고…용적률을 다 올려서 온통 집만 다 지어도 그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앵커]
상당히 많이 공급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급을 늘려서 지금 해결이 될 시점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정부 입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다음 키워드는 < 허위록이 된 회고록 > 입니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지만, 오늘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판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고록 33곳에 허위주장이 실려 있다고 하는 5·18 관련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요.
회고록이 한 3권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3곳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33곳이 허위다, 이렇게 단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33곳을 만약에 출판하려면 다 고쳐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앞뒤 문맥 바꾸고 하면 거의 책을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겠군요.
[기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된 게 단순히 짧은 표현, 단어 이런 게 아니라 최소 문장 그리고 길게는 한 문단 전체에 걸쳐서 허위주장이 나타나고 있는 게 33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18 사태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한 일은 존재하지가 않았다"
그리고 "보안사령관으로서 어떤 작전지휘 모임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고 참석한 일도 없다"고 하면서 본인이 5·18 관련한 과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당시에 군 관계자도 그렇고 보안사령관이 어떤 작전지휘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라고 보이는데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도 허위라고 얘기가 나온 부분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997년에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의 살인행위에 가담을 한 바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법원은 광주 재진입 작전을 하려면 사실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작전을 이렇게 강행을 한 건 발포 명령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못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그러니까 완벽한 그러니까 완전한 허위,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한 걸 다시 한 번 주장을 허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 회고록 쓰면서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해서 문제가 된 게 이전에도 있기는 했죠?
[기자]
그런데 그 정도가 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회고록이 출판 이후에 문제가 된 걸 보여드리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그리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 이후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고록 같은 경우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해서 당시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국정원이나 시민단체 등이 했지만 법원에서는 그 가처분신청을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앵커]
가처분의 취지가 허위라는 게 취지가 아니었고 비밀누설이다. 허위라고 냈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취지 자체가 그랬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만복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거둬들이기로 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처분을 낼 때 광주 부분만, 광주민주화항쟁 부분만 냈기 때문에 33곳이지 다른 내용까지 만약에 문제로 삼으면 훨씬 더 허위 주장이 논란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