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수력발전댐의 기능 전환이 1년째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지난해 수력발전댐의 기능을 '발전' 중심에서 '홍수·가뭄 대응' 중심으로 전환키로 결정했지만 댐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반발로 1년째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6일 충청권 폭우 당시 충북 괴산수력발전댐이 발전수위를 유지하다 홍수조절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6월 전국 10개 수력발전댐 기능을 '발전' 중심에서 가뭄·홍수에 대응하는 '용수공급' 중심으로 전환했다.
한수원이 관리해 온 팔당·의암·춘천·화천·청평·도암·안흥·괴산·섬진강·보성강댐 등 전국 10개의 수력발전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면서 물 수급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수력발전댐의 기능을 용수수급 중심으로 재편한 것이다.
발전 중심으로 댐을 운영해 온 한수원 대신 통합 물 관리에 능한 수자원공사에 운영을 맡겨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올해 초부터 수자원공사가 해당 댐의 통합 물 관리를 맡아야 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의 반발로 정부의 발전댐 기능조정은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한수원은 "위탁비용 발생으로 용수 사용료가 늘어나서 국민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수원의 반발 이면에는 인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자원공사에 운영을 맡기면 한수원의 기존 댐 관리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충청권 폭우 때 홍수조절에 실패한 충북의 괴산댐 역시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된 댐이다.
그러나 기능조정이 미뤄진 괴산댐은 장마철에도 131.65m 이상의 수위를 유지했다. 131.65m는 괴산댐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저수위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발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해온 한수원은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만 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자 괴산댐은 금세 한계수위인 135m를 넘어섰고, 결국 급하게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최대 방류를 하는 등 홍수조절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발전이 아닌 홍수 대응 중심으로 댐을 운영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상류 유입량과 하류 방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여수로를 개발하는 등 통합 물 관리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수원의 강한 반발로 댐 기능전환 절차가 진전을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괴산댐 사태를 교훈 삼아 한수원 측에 댐 기능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정부의 발전댐 기능조정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됐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댐 기능조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이며 "운영비와 운영방식 등을 놓고 수자원공사와 입장차가 워낙 커 위탁운영 협상이 잘 안 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수해는 발전수위를 유지하느라 수위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상류에서 많은 양의 물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