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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1일)은 우리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사업을 강조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1주일 뒤인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개별관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어제 북한 개별관광 참고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말 그대로 북한 개별관광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북한과 미국의 대화만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개별관광에 굉장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교수님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늦었지만 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대통령께서 이 북미대화만 쳐다보지 않겠다 그렇게 나온 배경은 아마 지난해 북미대화가 남북대화, 남북관계를 견인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견인보다도 경질됐다 이런 평가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개별관광이 허용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우리 국민들의 방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일종의 남북 간 민간 교류의 확대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원래 한반도 해상에 억류하잖아요. 그래서 개별관광이 허용된다면 한반도 상황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던 그런 측면이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한반도 문제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선순환. 그런데 이제 지금 북미관계가 정체상태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간의 비핵 평화대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지난해 1년 동안은 손과 발이 모두 묶인 상태에서 무엇보다 할 수가 없었어요. 양쪽으로부터 서로 견제만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람직한 사업추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습니다. 지난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북한은 소위 말해서 통미봉남. 다시 말하면 미국하고 통하고 우리를 배제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미국은 항상 보면 비핵대화 이런 속에서 우리 측에 대해서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반도에 있어서 우리는 주도자, 촉진자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비록 개별관광이지만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가 복원된다면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주도자, 촉진자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지금이라도 남북 협력 사업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저도 남북협력 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죠. 개별관광도 저는 정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그럼에도 지금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정부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개별관광이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지금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고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개별관광을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한국민의 안전인데 어제 통일부 발표도 그렇고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안 보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뭔가를 정말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미국과의 갈등의 모습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갈등을 하면서도 만약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북한 호응도 문제, 갈등만 부추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이 말한 남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서 북미 관계도 좀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같이 다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가 좋겠는데 그런데 결국 핵심은 북미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그렇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남북 협력을 얘기하면서 비핵화가 완전히 빠져 있죠.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북한 행태를 보면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받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별관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어제 통일부에서 세 가지 방안 우리 얘기했던 게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한 번도 한국 남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개별관광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북한의 전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한국은 다 빠져 있죠. 그리고 지금 작년 연말에 담화를 통해서 한 20번 이상 한국을 굉장히 비난한 이후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고 반드시 그것이 긍정적인 그런 결과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개별관광을 반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개별관광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는 것이 많지 않죠. 왜냐하면 개별관광을 가게 되면 한국민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통제사회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당장 큰 것은 개별관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북한의 문제는 관광객이 안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라는 게 북한 측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가서 회자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중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보내주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북한 자체가 100만 명을 수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북한이 금강산도 한국 보고 2월 말까지 철거하라는 것이 내륙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일 생각이 있는 것이지 구태여 한국의 개별관광 숫자도 많지 않은 그런 개별관광을 지금 더군다나 한국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남북간에 정부 차원에서 뭔가 얘기가 되고 있다면 물밑에 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공개된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별관광이 잘 추진되면 좋겠지만 북한이 반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글쎄, 북한이 우리의 개별관광이 재개돼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경험 사례에 비추어보면 예를 들어 우리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반대 또는 걷어차겠다 이러면 벌써 공식적인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되돌아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종합 단지 조성이랄까요. 이거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이렇게 온다면 환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박원곤 교수님께서는 개별관광. 북한의 이런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숫자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경제난을 겪고 있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이러한 경제 해소에 우리 관광객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 시설물을 다 이렇게 철거를 요구하면서 당장 반기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 조만간에 1월 말 아니면 2월 초순에 대남관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밝히면서 이러한 일종의 새로운 요구사항이랄까요, 그걸 하면서 긍정적인 호응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개별관광 자체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걸리죠. 첫 번째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을 관광하러 갈 때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이 포함되면 미국에 있는 수출관리병에 의해서 제재가 됩니다.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언론에서 금강산 취재를 갈 때 결국은 카메라와 휴대폰도 다 못 갖고 갔거든요, 제재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이 육로 관광인데 육로 관광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나 도로를 이용해 자동차나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데 셋 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미국 독자제재에 걸리게 됩니다. 그 취항을 한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경우 6개월간 미국에 취항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런 차량과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을 가지고 가려면 일단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또 제재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들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2018년에 관계가 좋을 때도 우리 농구단이 갈 때 결국 우리 국적기를 못 사용해서 수송기, 군수송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걸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해리스 대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해리사 대사 이야기가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원문을 갖고 다 봤거든요. 해리스 대사도 이 개별관광에 대해서 제재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갖고 가는 물품에 대한 문제 또 육로 관광을 가게 되면 결국 UN사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를 워킹그룹에서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좀 와전이 돼서 해리스 대사가 마치 이걸 미국에 허용을 받아야 된다, 원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대북제재, 개별관광은 걸리지 않지만 휴대전화나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와 같은 물자들을 반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제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잠깐만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라도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모두에 개별관광을 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북 간의 접촉면을 넓혀서 결국 남북 간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지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그래서 간신히 미국과 뭔가 합의를 하고 국제사회와 다 협의를 해서 하더라도 북한이 안 받아들이면. 그럼 이 과정에서 사실 북한과 먼저 얘기가 됐어야죠. 그 정부가 그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전히 물밑으로. 만약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금강산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외금강 호텔과 금강산관광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2월 말까지 시설 철거를 하라는 것은 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수를 해야 되고 특히 전력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료로 갖고 가야 되고 금강산 관광 때 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제재에 걸립니다.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지금 다 하신 거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교수님, 여러 가지 대북제재와 관련돼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글쎄요,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우려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중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가 북한을 방문했죠. 여기서 UN이든 미국이든 전혀 딴지를 걸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개별관광 관련해서 문제가 없지만 미국의 독자제재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건 미국의 주관적 해석입니다. 특히 미국의 독자제재 관련해서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벌크캐시 두 번째로는 전략물자 반출 아니겠습니까?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해서 개인 관광객이 북한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개인 소지품이겠죠. 이런 것이 가지고 가서 다시 갖고 나오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벌크캐시와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북한의 지휘부라는 것은 실비 수준 아닙니까? 실비 이것은 벌크캐시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앵커]
대량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벌크캐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실비 수준이기 때문에 대량현금과 관계없겠죠. 그다음 우리 박원곤 교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남북 접경 지대, 비무장 지대를 통해서 우리 관광객이 북한에 간다 하면 UN사의 문제가 있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전 협정상에 있어서 UN사 역할이 있어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UN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군사지, 관광, 사회문화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UN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지 우리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간에 협의가 돼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앵커]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태자면 안전사고 관계가 되겠죠. 방금 박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금강산 갈 때면 금강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측면에서 안전 사회와 관계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에 협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런 것만 보완이 되면 개별관광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최근 발언 앞서 박 교수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개별관광 등이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 이에 대해서 여권은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이 같은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잠시 후에 반론이 있으면 하시고요. 양 교수님, 해리스 대사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외교라는 것은 자국의 외교적인 품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물론 해리스 대사께서 군 출신으로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의 골이 깊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으로서 활동하려면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해리스 대사의 몇 건의 언행을 보면 상당히 성급하고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성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 관련해서 이미 이것은 한미 간에 사전조율도 하기 전에 뭔가 대사가 끄집어냈다는 거죠. 이거 성급했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대통령께서 남북협력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곧장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해리스 대사의 언행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특히 또 이런 해리스 대사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 미국의 국무부와 백악관이 곧장 포용하는.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어찌 보면 한국인들에 대한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대사의 앞으로 언행은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신중하지 못하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반론 하시겠습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제가 원문을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제재에 걸릴 수 있으니까 서로 간의 영어로 표현이 미스 언더스탠딩.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많은 문장 중에 가운데 나온 것이고요. 전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단 개별관광은 제재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관광객들이 갖고 가는 거. 아까 말씀하신 수출 시행령 미국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떠냐면 미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자의 대북 반출시 미국 정부 당국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승인을 안 받고 가면 이게 제재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했고요, 해리스 대사가. 또 하나는 어디를 통해서 우리 개별관광을 보내냐. 중국을 통해 보내느냐 아니면 DMZ를 통해 보내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워킹그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해리스 대사의 그 표현이나 발언 자체는 오히려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지지적인 발언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가 고무적이다. 그 낙관주의가 희망을 조성한다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17년, 2018년에 문 대통령과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제가 16일날 같이 참여했던 외신기자랑도 얘기를 해 봤는데 전혀 한국 정부를 지금 비판하는 그런 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문장만 빼놓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그것이 우리가 개별관광을 하는데 미국 정부의 허용을 받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외에도 미국의 반응을 보면 기본적으로 개별관광에 대해서는 제재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가 워킹그룹이 있으니까 거기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 국무부가 말이죠.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 반드시라는 표현도 중요하고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미국의 기본 입장은 지난번 해리스 대사가 KBS 회견에서 함께 봤죠. 비핵화와 남북협력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 입장은 원칙은 맞습니다. 다만 개별관광 같은 경우에 그것이 남북협력이 지금 포함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가 교착된 상태이고 그 문제에 상당 부분 미국은 북한이랑 이야기를 하자, 대화를 하자라고 계속 제기를 하는데 북한이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남북의 협력이 너무 빨리 앞서가서 특히 제재나 면제 완화가 확대됨으로써 국제공조, 국제제재에 대한 국제공조가 흐트러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제재를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내 언론들이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에 대해서는 설탕을 주고 이란에 대해서는 소금을 주느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핵개발하고 있는 두 국가인데 두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한쪽만 완화를 하는 것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마음은 편치 않은 것은 맞습니다.]
[앵커]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 보조를 맞춰야 한다. 남북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해도 괜찮지만 어느 선을 넘을 때에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미국과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보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을 개별관광을 할 때 걸려 있는 문제들이 지금 미국의 수출 규제령이 있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DMZ에 대해서는 저도 양 교수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미국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의 입장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개별관광을 할 것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그것이 되는 방향. 이것이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뭔가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자라는 의미지 지금 딱 안 된다 그런 입장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으로.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일관되게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서 미국의 워싱턴에서 나오는 입장이죠.]
[앵커]
양 교수님,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해리스 대사가 우리 박 교수님 말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한국을 잘 이해하고 좀 친한파적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리스 대사의 관저정치랄까요? 관저외교 이걸 보면 우리 정치에 대놓고 예를 들어서 방위비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청와대의 잡화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지소미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친일, 지금 주한 미국대사면서 일본 편을 드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한미간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한미 워킹그룹과 소통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의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핵 문제라든지 통일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개별관광 이것은 UN의 제재가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통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지나치게 내정간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대북제재, 북한 정책 이런 관련해서 우리가 다 협의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박원곤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해서 우리의 기자들이 북한 방문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트북 이런 거 못 가져갔다. 이거 상당히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풍계리 핵실험장 북한이 해체폭파할 때 미국 언론들이 갈 때는 노트북 다 가지고 갔죠. 그런데 우리가 금강산 행사할 때 우리 기자들 갈 때는 노트북 못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대북제재라는 하나의 명분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통제를 하고 마음에 들면 허용하고. 이게 이중잣대잖아요. 이런 이중잣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이런 개별관광에서 너무 지나치게 미국의 협조, 동의까지 구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소통을 하되 통보하는 형식도 우리 주권국가로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끝내도 되겠습니까?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짧게 30초 안에서 정리해 주시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외교학과 교수: 국내법으로 걸려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국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당국에 반입승인 요청을 했죠. 그런데 한국 정부 당국에서는 늦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못 했기 때문에 아예 안 가지고 간 거고요. 그건 미국 당국에서도 법으로 돼 있는 거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앵커]
30초 쓰십시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만약 그렇다면 일례로 미군 유해송환 발구 이거할 때 미국은 달러를 007가방으로 가져가서 북한에 들어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벌크캐시에 해당됩니까? 이건 인도주의적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북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중잣대 이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먼저 시정을 한 이후에 뭔가 남북간 협력을 강조하더라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어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냈고요. 크게 세 가지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방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 상황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오늘 맞장토론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