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면 권총 대응"…경찰 새 물리력 기준
구체적 지침 없어 현장 경찰 판단에 의존
물리력 기준, 다섯 단계로 구분해 적용
경찰·제3자에 신체적 위협…테이저건 사용 가능
흉기 들고 위협할 경우 권총 사용까지 가능
진압 과정 사고 발생 시 경찰 개인에게 민사 책임
경찰 뺨 때리고 술 취한 용의자…경찰 대응은?
폭력적 공격 단계 '테이저건' 사용 가능
공공장소 난동 등…경찰 물리력 사용 범위는?
경찰 테이저건·총기 등 사용 시 조심할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