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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자택 압수수색…자녀 입시 의혹도 수사 확대

입력 2019-09-23 18:2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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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검찰이 오늘(23일) 조국 법무장관의 자택과 조 장관 아들이 로스쿨에 지원한 대학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조국 장관 일가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직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4차장까지 있고요. 3차장 산하에 1,2,3,4. 4개의 특수부가 있죠. 특수2부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그리고 특수4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오늘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죠.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은 사퇴 압박에 대해 자신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왔었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이것을 본인의 SNS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지난 2일) : (그때 당시와 지금 본인을 둘러싼 압수수색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추후 검찰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사퇴할 용의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택이 압수수색 되기는 했지만, 분명히 해야할 것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범위가 어디까지냐 인데요. 부인과 관련된 혐의만인지 아니면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도 포함됐는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압수수색 결과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러다보니 야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만으로도 조국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 장관의 집을, 법무부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정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장정숙/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혐의성이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결자해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검찰은 또 자녀들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죠. 이화여대·연세대·아주대·충북대 등입니다. 이대는 딸의 대학 입학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다른 세 학교는 모두 아들이 로스쿨을 지원했던 곳이고 또 연대 대학원은 현재 재학중인 곳이기도 합니다.

조 장관 자녀는 모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검찰은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또 이것이 입시에 쓰였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나는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또 조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점 등을 지적하며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인섭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에서 확인해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파일이 발견된 PC 하드디스크에서는 조 장관의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 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증명서 파일도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다음 2주 활동 증명서를 받았다" "당시 조국 장관 딸이 내 인턴 증명서까지 가져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사실상 허위 발급을 시인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다보니 결국 야권은 일명 '인턴 품앗이' 의혹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6일) : 결론적으로는 장 교수는 후보자 딸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의대 2주 인턴을 해주고 논문 제1저자로 해주고, 후보자 측에서는 장 교수 아들에게 인권법센터의 인턴십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갖거든요.]

그리고 오늘 검찰은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그리고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것이냐? 분식회계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이를 자회사로 둔 제일모직의 가치가 함께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는 삼성물산 주식 3주와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때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이 부회장에게 이득인 셈인데요.

그리고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어떻게보면 삼성물산에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었지만 국민연금은 반대가 아닌 찬성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등 관련한 문건을 확보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최근 대법원은 삼성그룹 차원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이 필요한데 그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결정에 위법성이 없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조국 자택 압수수색…자녀 입시 의혹도 수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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