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을 이끌고, 신자유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며 대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고 국회 내에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극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결 등을 위해 정부가 가계·기업·국가의 '3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은 한 마디로 팍팍하다"며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나라, 장년들이 비정규직,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는 나라, 노인은 자살로 내몰리는 나라, 여성은 유리천장을 올려다보는 나라"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제치하, 6·25전쟁 등 더 어려운 경험을 이긴 경험이 있고, 근대화·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이룬 어르신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기업·국가부채 관리해야"…경제민주화특위 설치 제안
이 원내대표는 "임금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가계·기업·국가의 '3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부실기업,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놓인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개혁과 법인세 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국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실질경제성장율과 실질임금인상율은 박근혜정부가 역대정부 최저인 반면 대기업은 사내유보금이 500조원이 넘었다"며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을 잃었다. 양극화와 과중한 부채로 경제구조가 취약해졌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다"며 "나아가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정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국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이행율은 28%에 불과하다"며 "여야가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에서 할 수 없는 경제민주화 공약은 우리 당이 집권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기구 만들어야"
이 원내대표는 3일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국회 내에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하고, 재벌 대기업은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하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악화됐는데 우리도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제 노사정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하며,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제경영·총수경영 "후진적"…'5+3원칙' 복원제의
이 원내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대기업 총수들과 합의한 '5+3원칙'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가 밝힌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며,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그는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재벌도 용인했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을 일으킨 롯데그룹 문제에 대해 "롯데그룹은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면서 특혜를 챙겼으며 막대한 이윤을 일본에 송금했다"며 "롯데그룹사태로 불거진 순환출자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롯데월드빌딩 건설은 우리 국방안보체계를 흔든 정권의 특혜였다"며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해야"…미국·중국 균형외교도 강조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국회회담이 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남북의 획기적인 새출발을 논의해 주기바란다"며 "박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평화공원구상을 실현해 군사적 신뢰구축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단절된 남북 군사 핫라인도 복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 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준비위를 구성해 북측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개최하자"고 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과의 관계는 "둘 다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소중한 우방이고 중국은 오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 대해 할 말은 해야 한다"며 교과서 문제,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과 재무장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추진'에 제동…"즉각 중단돼야"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 미래세대에 대하여 긍정적 시각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동일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유명한 역사학자 E. H. 카아는 '역사의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성한 것이고, 역사가가 정확하게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미덕이기 이전에 하나의 신성한 의무'라고 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아직도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며 "(당시에)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 당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어떻게 친일·독재·인권유린·우리 민족이 당한 수탈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숨기겠느냐"며 "광복 70년이지만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은 것 같다. 광복은 완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제 국가와 정치가 답을 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로 스러져간 이들에게, 메르스 전염병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게,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무너진 의회주의를 복원하고 삼권분립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