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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 총기 소지 17만 정…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입력 2015-02-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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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편의점에서 엽총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개인 소지 총기류는 17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성적인 총기 소지·유통과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12월말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총기 수는 9만4182정이다.

공기총이 6만8686정으로 전체의 72.9%에 달하며, 산업총 1만8673정, 가스발사총 5417정, 마취총 1075정, 기타총 331정 등이다.

경찰이 영치하고 있는 총기 7만9064정을 합하면 총 17만3246정에 이른다. 올해 1월말 기준으로는 16만3664정으로 다소 줄었다.

이날 세종시에서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모(50)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충남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 영치돼 있던 엽총 2정을 출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정은 총격 현장에서, 나머지 1정은 강씨가 도주에 이용했던 흰색 승용차량 안에서 각각 발견됐다.

법령상 엽총은 수렵기간 외에는 집에 보관할 수 없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영치하도록 돼 있다.

엽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에는 지자체장이 발급한 포획승인 허가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수렵기간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2월28일로, 강씨가 엽총을 출고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2013년 12월말 기준 영치돼 있는 총기류 중 엽총은 3만8401정이었다. 공기총 3만7374정, 권총 1901정, 소총 710정, 산업총 519정, 마취총 101정, 가스발사총 54정 등의 순이었다.

올해 1월말 현재 엽총 수는 3만7424정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기를 구매·제작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총기 안전국'이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총기의 불법 밀수와 양도, 개·변조 사용이 늘면서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는 총기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기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총기 관리와 단속은 경찰청 총포화약계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유통 또는 보유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서는 전혀 실태 파악 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된 총기를 관리하고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특단의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무기 자진 신고된 총기는 총 4484정이다. 엽총이 91정으로 공기총(1028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권총과 소총은 각각 10정, 2정으로 집계됐고, 기타총이 3353정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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