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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책임' 경영진 사퇴…"제재 강화" 목소리

입력 2014-01-20 21:20 수정 2014-01-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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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눈이 온 곳이 많습니다. 오늘(20일) 눈은 낭만은 빠진 대신 황사가 섞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추워져서 빙판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오늘 낮에 찾아본 국민카드사의 피해자 확인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역시 열다섯 건의 정보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털렸습니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정보화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지, 또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인 정보의 유출에 무기력한지 이번 사건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그룹의 지주사와 국민은행, 국민카드 경영진 27명이 일괄 사표를 냈고 농협카드의 사장도 사퇴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KCB의 임원들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카드를 빼놓고는 모두 임원 사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임원의 사퇴만으로 다 해결될 일은 아니지요.

먼저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국민카드를 비롯한 KB금융 임원진이 일괄 사의를 표했습니다.

[심재오/KB국민카드 사장 : 경영진은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손경익 NH농협카드 사장도 자진 사퇴했습니다.

[손경익/NH농협카드 사장 :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출 사고 피의자가 일한 KCB 임원진도 모두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금융회사에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문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도 해당 회사와 임원들이 주의나 경고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혜훈/새누리당 최고위원 : 엄청난 피해를 입혀도 카드사가 무는 과태료는 600만 원 이하입니다. 사실상 정보 유출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영업 정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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